1차 본회의 결의안 등 채택
3회 추경안과 조례안 심의
해남군의회(의장 이순이) 제2차 정례회가 지난 20일 개회됐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해남군이 제출한 2019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2019년 행정사무감사, 2020년도 예산안 등을 심의·의결한다.
개원식에서 이순이 의장은 "8대 전반기 의회는 각 분야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군민 목소리를 대변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또한 연구단체활동과 의회자문위원 회의 등을 통해 역량강화와 정책개발을 위한 활동도 펼친 만큼 모든 노력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예산안의 사업우선순위가 적정한지, 삶의 질 향상과 군정발전을 위해 누락된 예산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지난 20일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3회 추경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 WTO 농업분야 개도국 지위포기에 따른 농업보호 대책마련 촉구 결의안 채택 등이 진행됐다.
군의 3회 추경안은 국·도비 사업의 사업비 조정에 따른 변동자료를 최종 정리하고 당해연도 예산 집행잔액을 감액 조정했으며 특히 태풍 피해복구 예산의 국·도비 지원금 반영과 건정재정 운영을 위한 재정안정화기금 추가 전출 등으로 2회 추경예산 대비 7.59%, 683억4400만원이 증가됐다. 주요사업은 구)국토정보공사 해남진도지사 매입비 4억4200만원, 태풍 링링 재난지원금 54억9200만원과 태풍 미탁 재난지원금 89억5100만원, 북일 월성 자연재해위험개전지구 정비사업 8억4000만원, 재정안정화기금 추가 전출금 500억원 등이 편성됐다. 군의회는 오는 25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3회 추경안과 조례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해남군의회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은 원안가결됐다. 대표의원을 맡은 박상정 의원은 "지방분권시대에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주민들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공동체 활성화가 돼야 한다"며 "해남군의회와 해남군, 지역주민들이 함께 역량을 키워나가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WTO 농업분야 개도국 지위포기에 따른 농업보호 대책마련 촉구 결의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채택돼 청와대와 국회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이성옥 의원은 "지난 7월 세계무역기구내 개도국 특혜 기준을 검토해야 한다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의견이 나온 후 농민단체들은 정부의 WTO 개도국 지위 유지를 촉구했으나 정부는 지난달 25일 관계 장관 회의를 개최하고 미래 WTO협상시 농업분야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겠다고 최종 발표함으로써 농민들의 요구를 묵살했다"며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게 되면 1차적으로 감축대상보조금을 현행보다 50% 삭감하게 됨에 따라 농업분야 보조금은 8000억원 규모로 축소되고 쌀 관세율은 513%에서 154%로 낮아져 우리 생명인 농업의 기반이 무너질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날 군의회는 정부는 농민들의 애원을 무시한 WTO 농업분야 개도국 지위포기를 즉각 철회하고 식량주권을 지키기 위한 근본적인 종합대책을 추진할 것, 계속되는 시장개방 정책으로 농산물값 연쇄폭락에 따른 항구적인 대책과 경쟁력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 농업분야 예산을 국가 전체예산의 4% 이상 편성할 것 등을 촉구했다.
한편 군의회는 오는 27일부터 12월 5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오는 12월 6일부터 18일까지 2020년도 본예산안 심의 등을 진행하며 오는 12월 20일 본회의를 열고 이번 정례회에서 심의한 안건들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