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안심 지역생산-지역소비
해남농업 미래 걸린 중요과업
<편집자주> 안전·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생산-소비체계 구축을 통해 해남농업의 미래를 좌우할 해남군 푸드플랜의 핵심요소와 추진해야 할 당면과제를 살펴본다.
'푸드플랜(Food Plan)'은 자유무역협정과 농업 개방으로 규모화·계열화 된 지구적 대량생산 시스템 속에서 방부제 등 농약 안전성 문제, GMO 농산물 수입 확대 등으로 먹거리 불안정성이 증가한다는 문제 의식에서 출발한다.
푸드플랜이 지향하는 것은 먹거리 이동거리 감소를 통한 환경부하 감소, 지역내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신선한 먹거리를 공급함으로써 농업 토대가 되는 중소농 존속 기반을 확보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다는 이점을 극대화 하자는 취지다.
지역에서 생산한 먹거리를 장거리 수송과 복잡한 유통과정을 거치지 않고 지역에서 소비함으로써 소비자에게는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적합한 가격에 공급하고, 생산자에게는 더 높은 판매 가격과 소득을 보장하는 지역생산-지역소비의 시스템을 바탕으로 적용범위를 지역사회에서부터 대도시로 확산해 나가자는 것이다.
해남군 푸드플랜의 실행을 위해서는 소농과 마을공동체를 살리기 위해 공공성 가치에 초점을 맞춰야 하고, 농업생산에 복지·고용·돌봄 등이 부가된 다기능적 농업생산과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를 조정하고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해남군 푸드플랜, 당면 과제
해남군 푸드플랜이 원활하게 수행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는 크게 세 가지로 압축된다. 첫째,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 및 운영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둘째, 공공급식 지원센터 건립 및 운영, 셋째, 이를 총괄할 재단법인 해남푸드통합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운영하기 위한 체계를 갖추는 것이다.
①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
해남군의회 1차 부결을 거쳐 지난 9월 어렵게 직매장 부지를 구교리 번지로 확정한 로컬푸드 직매장은 신축을 위한 설계를 진행 중으로 2020년 2월 착공 예정이다. 2020년 8월 직매장 건립을 완료하고 9월에 직매장 개장을 계획하고 있는바 생산농가 및 참여농가와 품목 및 수량을 협의하고 운영을 위한 중간지원조직 구성과 교육과 훈련 등 과제가 산적해 있는 상황이다.
② 공공(학교)급식 지원센터 건립
공공급식 지원센터는 올해 말까지 부지를 확정하고 2020년 3월에 착공하여 하반기부터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공공급식센터 부지를 두고는 여러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으나 부지매입비용이 수십억원에 달해, 해남군에서는 군 소유 마산면 상등리 건설기계 주기장으로 쓰이고 있는 유휴부지 580㎡를 대상 부지로 검토하고 있다.
사무실과 저온저장고가 들어설 예정으로 해남군 내 학교나 어린이집 및 공공기관에 식재료를 공급하고 생산자들로부터 적정한 품질의 농산물을 확보하기 위한 거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③ 재단법인 해남푸드통합지원센터 건립
재단법인 해남푸드통합지원센터는 푸드플랜 운영을 위한 기획생산 체계구축과 생산자 조직화 및 공급 먹거리의 안전성과 품질관리 및 로컬푸드직매장 운영 관리 및 공공급식운영 등 푸드플랜을 시행할 핵심 조직이다.
푸드통합지원센터는 '해남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군이 직영하거나 공공성이나 전문성을 갖춘 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남군에서는 군이 출연하는 비영리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방안과 공모에 의한 위탁기관을 선정하는 방안을 두고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생산자와 소비자 만족과 해남군민들의 먹거리 기본권 실현을 위해서는 설립 초기부터 상당기간 흑자경영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군이 인건비를 부담하는 비영리 재단법인 형식이 운영 안정성과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어 사업 중요성, 조기 안착을 위해 군이 직접 직영해야 한다는 방안에 여론의 무게추가 쏠리고 있다.
군이 직접 운영할 경우 연각 5억여원의 예산과 센터장을 포함한 3개팀 13명 인력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위탁운영의 경우는 인건비 지원이 불가하고, 사용료로 운영 비용을 충당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 방식을 취한 타지자체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어 직영하는 방안으로 전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남푸드통합지원센터가 원활히 운영되기 위해서는 경험있는 유능한 센터장의 인선과 함께 전문성 있는 공공과 민간인력을 조화롭게 채용해 '고용 안정성'과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다.
재단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타당성 검토와 출자출연심의위원회를 거친 후 설립전 전라남도 협의를 거친 후 해남군의회에서 관련 조례가 입안 되어야한다. 조례 공포 후 발기인 및 창립총회를 하여 재단법인 승인권자인 전남도 승인을 거쳐 이사회 구성 및 설립등기를 마쳐야 비로소 재단법인이 출범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해서 일정이 매우 촉박하다.
'푸드플랜(Food Plan)'이라는 용어가 우리에게 아직 생소하지만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은 국가와 사회 유지를 위한 '필요조건'이면서, 농업·농촌이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충분요건'이기도 하다.
푸드플랜의 의미와 역할을 군민에게 적극 홍보하여 농업·농촌의 실효성 있는 비전이 될 수 있도록 군민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