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공약이행 군민평가단 운영
무작위 추첨과 면접 35명 선발
해남군이 민선 7기 군민과의 약속(공약)을 평가하는데 군민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공약실천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2019년 공약이행 군민평가단'을 운영한다.
군민평가단은 공약이행 과정에서 군민의 직접 참여를 확대하고 의사결정의 질적인 향상과 투명성을 위해 만 19세 이상 군민 중 성·연령·지역을 고려한 무작위 추첨(ARS)과 전화면접을 통해 선발된 35명의 군민으로 구성됐다.
특히 위원 선정의 객관성을 담보하고자 전문기관인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를 통해 선발했으며 총 3회에 걸쳐 평가회의를 가질 계획이다.
첫 번째 회의는 지난 7일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렸다. 이번 회의에서는 위촉장 수여와 함께 매니페스토 운동과 군민평가단 제도이해를 위한 교육, 분임 구성과 심의안건 상정 등이 진행됐다. 민선 7기 공약은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 해남 인력자원 빅데이터 시스템 구축, 종자산업기반 구축사업, 해남문화관광재단 설립, 작은영화관 신설 등 65건으로 이중 농민수당 지원, 지역상품권 발행, 효율적인 조직개편, 종자산업기반 구축, 농어촌버스 도우미 도입, 유치원·초·중·고 미세먼지 없는 교실만들기 등 6건은 완료 됐거나 완료 후 지속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미세먼지 없는 교실만들기는 당초 공기청정기를 보급할 계획이었지만 전라남도교육감 공약으로 추진되면서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으로 사업을 변경하고 완료했다. 해남군에 따르면 2019년 3분기 기준 공약 추진율은 50.3%다.
군민평가단은 이날 공약조정이 필요한 원스톱 민원행정 처리와 해남군 군민배심원제 도입 등 2건에 대해 심의했다. 원스톱 민원행정 처리는 당초 26가지 세부과제를 추진할 계획이었지만 23건으로 조정됐으며, 군민배심원제도 당초 100명 운영에서 수를 줄이는 것으로 조정됐다.
군민평가단은 지난 14일에는 2차 회의를 열고 5개 분임별 토의를 통해 민선 7기 공약사업의 변경, 이행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으며 오는 28일 3차 회의에서 최종적인 분임 토의결과와 권고할 사항을 마련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군민평가단은 군민과의 약속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와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 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군민평가단을 통해 도출된 의견은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최종적인 권고안은 해남군 홈페이지를 통해 군민들에게 공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