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2018회계연도 재정분석 발표
군 재정효율성 우수, 효율성은 부진

 
 

해남군의 2018회계연도 재정을 분석한 결과 재정건전성은 우수한 반면 재정효율성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남군은 전체예산 중 지방세수입 비중이 낮아 자체예산을 늘려나가야 하는 것이 숙제가 되고 있으며 특히 예산이 있음에도 집행하지 못한 예산불용액비율이 높고 예산집행률은 낮은 것으로 분석돼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위해서는 보다 꼼꼼한 계획수립과 집행이 요구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9년(2018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재정분석은 전국 자치단체의 재정현황에 대해 건정성, 효율성, 책임성 등 분야 14개 지표를 토대로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는 행정안전부의 대표적 지방재정 모니터링제도다.

해남군의 지난해 세입은 9277억원으로 지방세가 274억원(2.96%), 세외수입이 254억원(2.74%), 교부세가 3549억원(38.25%), 조정교부금이 87억원(0.94%), 보조금이 2324억원(25.05%), 보존수입 등이 2788억원(30.06%)이었다.

세출은 5760억원으로 농림해양수산에 가장 많은 1947억원(33.80%)을 지출했으며 이어 사회복지 1224억원(21.24%), 환경보호에 340억원(5.90%), 국토 및 지역개발에 302억원(5.24%), 수송 및 교통에 237억원(4.11%), 일반 공공행정에 220억원(3.81%), 교육에 19억원(0.33%)을 지출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자치단체 통합재정활동의 흑자규모를 나타내는 통합재정수지비율은 14.32%로 해남군과 인구·재정력이 유사한 단체 평균(이하 유형평균) 5.31%보다 높았다. 특히 자치단체의 상대적 채무 수준을 측정하는 관리채무비율은 0%였으며 자치단체의 부채충당 능력을 측정하는 통합유통부채비율도 2.64%로 유형평균 7.22% 보다 낮았다. 채무 없는 자치단체는 시가 17곳, 군이 35곳 뿐이었다.

행안부는 해남군은 조직 및 인력운영에 관심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대처해 인건비, 운영비 등을 절약해 낮은 수준의 경상수지비율(49.48%)를 나타내고 있다며 우수사례로 꼽았다. 경상수지비율 유형평균은 67.92%, 전국평균은 67.58%였다. 단 재정효율성 측면에서 지방세수입비율은 2.89%로 유형평균(5.09%), 전국평균(25.90%) 보다 낮아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세외수입비율은 2.74%로 유형평균(3.92%), 전국평균(4.28%) 보다 낮았다.

이렇다보니 세출에서도 지방보조금 비율이 11.11%로 유형평균(8.03%), 전국평균(6.14%)로 높아 안정적 재정운영을 위한 자체재원 확충이 숙제로 남아있다. 또한 지방의회경비 절감률은 26.60%로 전년 12.15% 보다 2배 이상 증가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군은 미집행 예산 등인 예산불용액비율은 38.14%로 유형평균(15.29%) 보다 2배 이상, 전국평균(9.75%) 보다 4배 정도 높았다. 이렇다보니 예산집행률 또한 63.39%로 유형평균(74.20%), 전국평균(82.67%) 보다 낮았다.

행안부는 재정효율성(세출) 측면에서는 열악한 산업구조 개선과 농수축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고령인구 증가로 인한 사회복지, 관광객 유치를 위한 각종 행사 개최지원 등의 수요가 많아 상대적으로 높은 지방보조금비율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됐다.

한편 행정안전부의 재정분석은 연초에 발표됐지만 올해부터는 분석 결과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심의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3개월 앞당겨 발표했으며 시군 행정단위별 평가에서 인구·재정여건이 유사한 자치단체별 평가로 개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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