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농산물에 붕괴 자명
농민 우려 불식시켜야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 지역위원장이 WTO 개도국 지위 포기와 관련 "정부는 개도국 지위상실로 인해 당장은 영향은 없다고 했지만 향후 예측 가능한 문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안이나 로드맵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며 "당장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국가가 재협상을 요구해 농산물 시장 개방 폭을 확대하거나 쌀 시장 개방 등을 추가로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게 되면 무분별한 수입 농산물에 대한 관세 인하와 농산물 보조금 축소로 인해 뚜렷한 대책이 없는 국내 농업시장이 붕괴될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며 "상황이 엄중할수록 농업의 가치는 더 존중돼야 하며 현장에서 농민들의 소통은 물론이고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 우려를 불식시켜 줄 것을 정부에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월 WTO 개도국 혜택에 대한 불만과 함께 제외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주요 20개국(G20) 회원국, 세계은행 고소득 국가(1인당 GNI 1만 2056달러 이상), 세계 상품교역의 0.5% 이상 등 4가지 기준을 제기했다.
우리나라는 4가지 기준을 만족시키는 개도국 대우 국가이지만, 미국의 통상압력에 따른 조치로 지난달 25일 개도국 지위를 24년만에 스스로 포기했다. 농민 관련 단체들은 개도국 지위 포기방침을 철회하라고 촉구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