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수입 제한·어린이집 보육료 현실화
장기요양시설 종사자 부족 대안 촉구도
해남군의회(의장 이순이)가 지난 14일 열린 제29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특별재난지역 지정 촉구 건의안과 함께 '김치수입 제한 대책마련 촉구 건의안', '농어촌지역 장기요양시설 종사자 부족문제 대안마련 촉구 건의안', '어린이집 보육료 현실화 촉구 건의안' 등 4건의 건의안을 의결했다.
'김치 수입제한 대책마련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 한 서해근 의원은 "우리군은 배추와 고추, 마늘 재배주산단지로 농업인들의 주 소득원이고 절임배추와 김치를 생산·유통해 농가 소득창출과 농촌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해 왔다"며 "그러나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중국산 김치가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국내시장을 급속도로 잠식하고 있어 김치 종주국인 국내 김치산업과 생산기반이 붕괴되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입김치는 우리나라에서 연간 소비되는 전체 물량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물량으로 수입량 증가에 따른 국내 김치 제조업체와 배추 등 원재료를 생산하는 농업인들에게 심각한 피해와 고통을 안겨주고 있으며 농업인의 생계까지 위협하고 있어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가 수입김치제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군의회는 정부는 국내 김치산업을 잠식하고 있는 중국산 김치 수입 제한 대책을 마련할 것, 정부는 수입김치에 대해 철저한 현지 위생검역과 원산지 표시 및 유통관리 강화 대책을 강구할 것, 정부는 수입김치로 인해 가격이 폭락하고 있는 배추 등 채소류 수급안정 대책과 피해농가의 소득보전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김종숙 의원은 '농어촌지역 장기요양 종사자 부족문제 대안 마련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해남군은 초고령화로 인한 장기요양 서비스의 욕구가 커지고 있지만 현재 노인 요양시설과 요양병원 등에 입원 또는 입소된 어르신들을 돌볼 요양 인력이 부족해 시설입소가 어려운 상황이 악순환되고 있어 조속한 대안이 필요하다"며 "일본의 경우 간병 인력부족을 4만명으로 예측하고 있어 외국인 간병인 도입 정책이 국가의 핵심적인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만큼 정부는 농어촌 요양시설 및 요양병원 종사자의 실태와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안을 신속히 마련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민경매 의원은 '어린이집 보육료 현실화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민 의원은 "보건복지부에서 5년마다 계측하는 표준보육비용이 0세반 기준으로 22.4% 인상되었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어 실제로 인상될 지는 미지수다"며 "또한 어린이집 급식비는 2009년 최소 1일 1745원으로 책정된 이후 11년째 변동이 없고 어린이집 운영비의 70% 이상이 인건비로 소요되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게 책정돼 있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부담을 어린이집 운영자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따라 일선 어린이집의 운영환경과 보육 교직원의 처우수준을 날로 저하돼 보육환경의 질이 떨어지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며 보건복지부는 내년 보육료를 표준보육비용 이상으로 지원할 것, 어린이집 급식비와 간식비 지원율을 현실화할 것, 민간 가정 보육시설 인건비를 별도 책정해 전문성 있는 보육교사 확보 여건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