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특집 > 2019 해남군의회 군정질문 주요내용
지역현안에 대한 군정질문 진행… 같은 질문 반복 아쉬워7명 의원 참여, 16가지 주요 질문 이어가
일부 수준미달 질문은 아쉬움으로 꼽혀
노영수 기자  |  5536@h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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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0.21  11:4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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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의회(의장 이순이)가 지난 15일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지역현안에 대해 질의하고 이에 대한 명현관 군수와 실과소장들로부터 답변을 듣는 군정질문이 진행됐다.

이번 군정질문에는 박상정·서해근·박종부·김종숙·이정확·김병덕·김석순 의원 등 7명이 참여해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방안, 체류형 관광을 위한 대안 모색, 외국인 근로자 관리 실태, 농민수당 확대 필요성과 방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실과소 업무분장 및 읍면간 정원관리 등에 대해 질의했다.

하지만 일부 의원들은 군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상태에서 질의하는가 하면 비슷한 질문이 되풀이 되는 등 아쉬움도 남겼다. 의원들 사이에서도 군정질문이 아닌 업무보고에서나 나올법한 질문을 했다며 문제점으로 지적되기도 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 전담과 필요"

 

   
 

박상정 의원은 해남군의회 연구단체인 지방분권연구회 활동 후 이와 연계된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 질의하고 제안했다.

박 의원은 "해남군 인구는 매년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 고령화는 증가하는 등 인구절벽에, 소득이 1000만원 이하인 농가가 54%로 농가 소득불균형도 심각해 마을이 위협받고 있어 해남군도 소멸위기지역으로 꼽히고 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마을을 지켜나가야 하며 이를 위한 마을공동체 활성화가 필요하다. 때문에 마을공동체 사업을 전담할 과를 신설하고 관과 민을 연결하며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중각조직이 필요하다"며 이에 대한 명현관 군수의 의중을 물었다.

해남군은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업무와 관련해 사회적기업은 인구정책과 일자리창출팀에서, 주민자체는 군정혁신단 혁신전략팀에서, 마을공동체 사업은 건설주택과 마을공동체팀에서 각각 추진되고 있다.

명 군수는 "여러 부서로 분산돼 있는 다양한 업무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고민할 필요가 있지만 현재 추진체계상의 문제점이나 기존 추진 부서에서 업무 분리시 예상되는 문제점, 상급기관과의 업무 연관성, 주민공감대 형성 등 다각적인 검토를 거쳐 전담과 신설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며 "현재 마을공동체과를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의 업무 추진에 대한 장단점 분석, 전문가 자문, 주민의견 수렴 등 자체진단 로드맵을 작성해 군의회와 협의하고 부서 신설여부를 떠나 현재 추진체계에서도 협업이 잘돼 업무효율성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중간지원조직에 대해서는 센터 설립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김석순 의원은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관련해 담당자를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해 정책지원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민경매 의원은 "지방분권연구회에서 충남 홍성군으로 선진지견학을 다녀왔는데 마을공동체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리더쉽이 있고 희생정신이 있는 리더자가 필요하다"며 "해남군도 리더자를 육성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경관 계획 시행은 없고 계획수립에 그쳐"

 

   
 

서해근 의원은 농민수당을 전국 최초로 지급하고 해남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 등 적극행정을 펼치고 있고 청렴도도 상승하는 등 많은 분야에서 성과를 내고 있지만 미진한 과제에 대한 향우 추진계획에 대해 묻고 경관법에 따라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만 계획수립에만 그치고 시행이 되지 않는 문제점, 해양쓰레기 중 침전쓰레기 수거 대책, 농산물 과잉생산에 대한 대체작목, 친환경 유기농 김이 일반 김과 섞여 판매되는 문제점 등에 대해 질의했다.

서 의원은 "경관계획수립이 계획 수립에만 그치고 관련 업무와 연계가 되지 않는 등 정작 시행되지 못하는 것은 아쉬움이다"며 "해남의 주요 명산이 태양광으로 초토화되고 이제는 수상태양광까지 들어오려고 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해남읍~산이면 간, 해남읍~대흥사 간 4차선 도로개설의 진행사항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강형석 부군수는 "군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발전시설 개발행위 등 인허가시 발생되는 문제점을 파악해 제도개선에 반영하고 해안경관 설정 및 태양광 이격거리 등에 대해서도 조례에 반영하는 등 청정지역을 보존하기 위해 개발행위 제한 등을 전면 검토해 추진하고 있다"며 "무분별한 건축행위와 개발행위로 해안경관이 훼손되는 사례가 없도록 법적 제도를 마련토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명 군수는 "해남~대흥사간 도로는 내년에는 가시적 성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해남~산이 도로는 기본설계가 진행 중에 있다"며 "미진한 사업들은 채우고 고삐를 더욱 당겨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양태곤 농정과장은 "농산물 가격하락에 대비해 농어업소득보전기금을 2020년까지 200억원을 조성하고 있지만 이자수익만으로 사업에 한계가 있어 조례 개정을 준비 중에 있다"며 "농산물이 시기적으로 집중돼 있지만 마땅한 대체작물이 없는 실정이다. 하지만 가격 하락에 대한 소득감소와 한반도 아열대와에 대비해 아열대 작물을 육성하는 등 대체작물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농가에 보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수도권에 해남 농수특산물 판매장 필요"

 

   
 

박종부 의원은 농수산물의 오프라인 유통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대흥사 집단시설지구 현대화사업의 구체적인 진행 상황에 대해 질의했다.

박 의원은 "해남은 농수산물의 산지이지만 유통정책은 안타깝다"며 "서울시에 25개구가 있는 만큼 구에 해남 농산물 판매장을 개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명 군수는 "해남 농수특산물이 제값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에서 유통센터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이해된다"며 "도매시장은 어렵지만 공판장에 대한 단체의 요구가 있다면 함께 고민하고 연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박 의원은 해남군의 유통정책이 전무하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 김석순 유통지원과장은 판로 확대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맞서는 등 설전이 오가기도 했다.

"다문화여성 미용·요리 등 교육 확대 필요"

 

   
 

김종숙 의원은 "체류형 관광을 위해서는 숙박과 야간 볼거리가 필요하지만 이 같은 점이 미비해 보인다"며 "대규모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숙박업소도 부족한 상황에서 대흥사 온천랜드를 활용하거나 유스호스텔의 기능을 보강하고 또한 차별화된 소규모 정책으로 군내 사찰을 활용하는 방안 등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군이 1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지역 대표음식을 개발코자 하지만 이는 해남이 대표로 내놓을만한 음식이 없다는 의미가 되며 디톡스 음식개발 등이 실패한 경험이 있는 만큼 기존 음식을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명 군수는 "2020년 신규시책으로 숙박업소 지원사업을 검토 중에 있으며 음식문화 개선을 위해서도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하겠다"며 "또한 새롭게 아트투어도 진행하는 등 내년에는 관광객 400만 시대 도약을 위해 2020 해남방문의 해 사업을 추진해 땅끝 해남을 널리 알리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다문화 여성들은 대부분 식당과 일용공장 등에서 일을 하고 있어 안정적인 전문직이 필요한 만큼 요양보호사 교육뿐만 아니라 이미용과 요리, 간호조무사 등 교육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며 "미등록된 외국인노동자들은 불법이기는 하지만 지역에서 머물고 함께 생활 중인 만큼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농민수당 지급대상 확대 등 필요하다"

 

   
 

이정확 의원은 농민수당과 관련해 지급대상을 농민 단위로 확대하는 방안을 비롯해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환경 개선에 대해 질의했다.

이 의원은 "해남군은 지역내 사회적 합의라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전국 최초로 농민수당을 지급할 수 있었지만 전남도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연 60만원으로 지급액을 결정할 때는 어떤 사회적 합의가 거쳤느냐"며 "전남도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내년부터 어업인들에게도 수당을 지급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담은 별도의 조례를 제정해 지급돼야 한다"고 말했다.

명 군수는 "전남도 조례가 제정된 만큼 당장 내년도에 어업인에게도 지급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해남군 농민수당 조례에 담아야 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후 분리할 필요가 있다면 분리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농민수당이 전국적으로 확산돼 정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며 "이후 지급액과 대상확대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학교 앞 안정성 확보와 관련해서는 해남동초교와 해남서초교 인근에 과속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을 비롯해 차량 및 보행신호등, 집중조명 투과기,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등의 설치계획을 밝혔다.

"일몰제 적용 전 신속히 사업 추진돼야"

 

   
 

김병덕 의원은 주민숙원사업의 효율적인 혁신방안 모색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일몰제에 대해 질의했다.

김 의원은 "주민숙원사업의 나눠주기 식 예산편성을 지양해야 하며 농로·배수로 등 기반시설 위주 보다 주민의 소득창출이 가능한 사업발굴로 방향전환이 필요하다"며 "내년 7월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에 일몰제가 적용돼 지정이 해제되는 만큼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 등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조속히 추진,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군에 따르면 내년 7월 1일 이후 일몰제에 적용되는 도시계획시설은 99개소로 전체 미집행시설의 43.4%에 달한다.

명 군수는 "지정된 도로 중 주민 요구가 있을 경우 예산이 허락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추진할 계획이다"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폐지돼 재지정이 필요한 경우나 해당 지역의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동의와 승낙서가 있을 경우에는 재지정 등 행정절차를 진해하겠다"고 말했다.

"읍면 직원 부족, 업무 재조정 등 검토돼야"

 

   
 

김석순 의원은 "읍면사무소는 대민 행정서비스의 최일선이지만 지난달 기준 면사무소 결원인력은 27명으로 면마다 2명 이상이 부족한 실정이며 지역별로 인구 등에 차이가 있음에도 직원수에는 거의 차이가 없다"며 읍면사무소 직원 배치가 재검토될 필요가 있으며 실과소 업무에 대한 재조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전문인력이 필요한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 추진에 있어 전보를 제한하고 농업분야 민간자본보조 사업에 있어 읍면 농가수 등이 고려돼 공정하게 사업이 배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명 군수는 "중복지원을 지양하고 있으나 추가사업 수요가 없는 경우에 한해 사업비를 반환하기보다 지원을 하고 있다보니 특정인이 여러 사업을 신청할 경우 중복지원의 경우도 발행하고 있다"며 "보다 공평하고 공정하게 배정되도록 노력하고 배정·선정 결과에 대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읍면 의견수렴과 업무량 파악, 행정신규 수요 등을 감안해 읍면 뿐만 아니라 실과소 인력에 대해 재진단해 필요시 정원규정을 개정토록 하겠다"며 "내년도 신규 충원 계획시 퇴직자, 전출자, 의원면직 등을 감안한 결원 인원 대비 150%를 채용해 예상하지 못한 변수에 대비, 읍면 직원의 결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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