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특집 > 지역 내 먹거리 선순환을 위한 과제
6. 해남 2030 푸드플랜, 지역 내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지역에 맞는 로컬푸드, 공공급식
푸드플랜 성공 위한 협치 이뤄야
육형주 기자  |  six@h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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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0.21  11:4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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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남군 먹거리 위원회가 출범하면서 해남군 2030 푸드플랜이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할 먹거리 기본권이 선포됐다. 위원장인 명현관 군수와 위원들이 먹거리 기본권과 먹거리 위원회 의무를 낭독하고 있다. 해남군 2030 푸드플랜은 안전·상생·건강·평등·협치 등의 핵심가치에 따른 10대 전략과제를 세워 추진해 나가고 있다.
   
 

| 싣는 순서 |

■ 1회 : 해남 푸드플랜은 어떻게 진행되나?
■ 2회 : 해남의 먹거리현황, 지역 내 선순환 넘어서야
■ 3회 : 도시의 먹거리 농촌이 책임진다
■ 4회 : 로컬푸드 소비가 지역경제 활성화로
■ 5회 : 로컬푸드로 만들어지는 공공급식
■ 6회 : 해남의 지역내먹거리 선순환 무엇이 중요한가

"해남 군민의 행복과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고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해남군 먹거리 기본 조례'의 제1조에 나오는 말이다. 시대가 흐르면서 먹거리는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에서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가 모든 사람에게 공급돼야한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 불량만두, 살충제달걀을 비롯해 원재료 허위 표기 등 먹거리에 대한 각종 문제가 발생하면서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큰 경각심을 주며 먹거리 기본권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먹거리 기본권은 모든 사람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안전하고 영양이 풍부한 먹거리를 연령, 성별, 물리적·사회적·경제적 여건에 따른 차별없이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가단위 푸드플랜과 지역단위 푸드플랜은 지속가능한 먹거리 산업을 만들어 생산과 공급이 선순환을 이룰 수 있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해남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해남군 2030 푸드플랜도 이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해남군 2030 푸드플랜은 로컬푸드와 공공급식, 두 영역에서 추진될 계획이다. 로컬푸드 직매장은 부지선정에 논란이 있었으나 내년 9월 운영을 목표로 설계를 시작했으며 공공급식지원센터는 부지물색 중에 있다.

로컬푸드와 공공급식을 위한 생산자 조직화와 교육이 진행되면서 로컬푸드에 참여하고자 하는 농민들은 로컬푸드생산자협의회를 만들었고 공공급식에 필요한 먹거리를 생산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한 지원사업도 진행되고 있다. 로컬푸드는 직매장, 공공급식은 학교급식을 중심으로 사업이 시작될 계획이다.

해남은 지역에서 생산된 먹거리를 지역에서 소비하기 보다는 소비자가 많은 타 지역으로 판매하는 비중이 크다. 지난해 진행된 '해남군 지역푸드플랜 수립 연구용역'에서는 2017년 통계자료를 통해 추정한 지역내 먹거리 관계시장은 약 3615억원으로 이중 식재료 공급가능 시장이 1973억원이었으며 이중 해남산은 837억원 정도로 절반에 미치지 않았다.

특히 생산되는 농수축산물 중 약 90%가 관외로 나갔다가 유통과정을 거쳐 해남으로 다시 들어오고 있다. 해남의 전체 농산물 출하량 중 54%가 산지수집상을 통해 출하되고 농협수매가 17%, 자가소비가 10%, 공동출하가 7%, 직거래가 7%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생산자의 소득과 소비자의 구입비용은 유통에 따라 큰 차이가 보임을 알 수 있다.

해남의 로컬푸드는 규모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를 목적으로 진행됐던 농정방침에서 소외된 중·소농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농업 지속성을 보장하고 지역민들이 안전한 먹거리를 확보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야한다.

군이 학교급식에 지원하고 있는 예산은 무상급식 8억6400만원, NON GMO 6800만원,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10억2000만원 등이 약 20억원이 쓰이고 있다. 전남도와 전남교육청이 매칭으로 학교급식 예산을 지원해주고 있어 그 금액은 더욱 많아진다. 그 금액을 전부 해남산 먹거리로 바꿀 수는 없겠지만 점차 늘려나갈 필요는 있다. 또 공공급식 지원을 위해 지난해 수발주 시스템을 개발해 물류저장시설과 저온저장고 등이 갖춰진 공공급식지원센터가 마련되면 적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며 생산자들의 기획생산을 위해 학교급식 식단을 분석, 필요 식재료를 분류해 품종 다양화 등을 꾀하고 있다. 학교급식을 우선 추진하며 기관, 시설 등에도 지역먹거리가 공급되는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가 추진하는 도농상생 공공급식에 해남산 먹거리를 공급할 수 있도록 산지 지자체 선정에 신청할 예정이지만 서울시가 공공급식 운영 기반이 갖춰진 지자체를 우선 선발하고 있어 선정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농군인 해남은 소비보다는 생산이 많은 지역으로 모든 먹거리를 해남에서 소비할 수는 없다. 이러한 배경을 두고 생각하면 당연히 외부로 보낼 것을 염두에 두고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지만 해남 2030 푸드플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지역에서부터 시작해 범위를 넓혀가는 것이 중요하다. 지역에서 생산한 먹거리를 잘 팔아내자는 목표보다는 공급과 수요가 어우러져 생산자는 안전한 먹거리를 지속적으로 생산해내고 지역민들은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해남 지역에 맞는 로컬푸드와 공공급식의 구조를 갖추고 나아가 도시와의 관계를 맺어 넓혀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민과 관, 민과 민, 관과 관 등 먹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의 협치가 중요하다.

외부로의 먹거리 유통이라는 틀에서 벗어나 지역 내 먹거리 선순환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푸드플랜의 필요성과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푸드플랜이란 먹거리를 단순히 판매하는 것이 아닌 생산단계부터 믿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해내고 이를 정당한 가격으로 소비자가 소비하면 다시 생산자가 먹거리를 생산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

외부로 나갔다가 해남으로 다시 돌아오는 해남산 먹거리들에 붙는 유통마진을 줄이고 신선한 먹거리를 지역에 먼저 공급하고 소비하는 구조가 만들어지면 외부로 유출되는 돈을 지역농업에 직접 지원하는 셈이다. 지역 상가에서 이용할 수 있는 해남사랑 상품권도 이 같은 선순환 구조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 있다.

푸드플랜 필요성과 공감대 형성
농산물 유통보다 선순환 필요해

지난 14일에는 민관 거버넌스인 해남군 먹거리 위원회가 출범했다. 각계각층의 59명 위원들이 위촉돼 활동을 시작했다. 그동안 관주도적인 사업 추진이라는 이야기도 나왔기에 먹거리 위원회가 해남의 먹거리 정책에 어떠한 영향을 줄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먹거리 위원회는 생산부터 유통, 가공, 소비, 복지 등에 관련된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했기에 군이 추진하는 먹거리 정책의 방향과 문제점 등을 바로잡고 해안을 제시하는 활동이 기대되고 있다. 특히 지역 내 먹거리 선순환 구축을 위한 공감대를 만드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기획취재를 통해 소개한 서울과 전주, 세종에서 중요시 했던 것도 푸드플랜에 대한 지역민들의 이해와 공감대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먹거리 안정성이 왜 중요한지, 무엇을 위해 푸드플랜을 추진해야 하는지 알리고 이해시켜나가는 것이 사업추진과 정착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갈 수 있도록 하는 지자체장의 의지가 필요한 부분이다.

앞으로 해남 2030 푸드플랜을 실질적으로 운영해나가야 할 주체설정에 대한 논란이 남아있다. 군에서는 군이 100% 출자해 공익성과 공공성을 확보한 먹거리 관리조직인 재단법인 해남푸드통합지원센터를 설립해 운영을 맡길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남도에 재단법인 설립을 위한 검토가 진행 중이며 이를 토대로 군의회 설명회를 거쳐 운영조례를 제정해 설립절차를 밟아 나갈 예정이다.

군청 유통지원과 먹거리전략팀 최세연 팀장은 "해남 2030 푸드플랜은 해남 군민은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안전하고 영양이 풍부한 먹거리를 연령, 성별, 물리적·사회적·경제적 여건에 따른 차별 없이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는 해남군 먹거리 기본권을 지켜나가는데 중점을 두어 추진할 계획이다"며 "지역 내 먹거리 선순환 구축은 지속가능한 농업과 안전한 먹거리 공급이 함께 어우러져 농업과 지역발전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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