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의회 촉구 건의안 채택3개시군 이어 추가 선포 계획
정부가 제18호 태풍 미탁으로 큰 피해를 입은 강원도 삼척시와 경상북도 울진군, 영덕군을 지난 10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가운데 다른 지역도 선포 여건을 충족할 경우 추가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계획을 밝혀 해남군도 조속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해남군에 따르면 지난 15일까지 피해액 기준으로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인 60억원을 초과하는 65억여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해남군은 지난 15일 해남군 전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을 전남도에 건의했으며 전남도는 해남군과 진도 의신면에 대한 선포를 건의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0일 삼척시·울진군·영덕군 등 피해가 심각한 3개 시군을 우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신속한 피해 수습과 복구를 위해 지난 11일부터 대규모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을 편성해 정밀조사를 통해 특별재난지역을 추가적으로 선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남군의회(의장 이순이)는 연이은 가을태풍으로 큰 피해를 입은 해남군 을 특별재난지역 지정해 줄 것을 건의하는 건의안을 지난 14일 열린 제29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태풍 링링, 타파, 미탁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지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이정확 의원은 "정부에서는 조속한 피해복구를 통해 해남군민들이 삶의 희망을 가지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선포해 현실적인 복구가 이뤄짐으로써 피해민들에게 희망을 줘야 한다"며 "태풍피해의 심각성을 깊이 자각해 하루빨리 해남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을 촉구 건의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군의회는 정부는 해남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조속한 피해보상과 복구계획의 수립·시행을 강력히 촉구하는 한편 농어업 시설물에 대한 피해산출 현실화 및 복구비용 산정 기준단가를 상향 조정하고 농작물 피해액이 특별재난구역 지정에 필요한 피해액에 반영될 수 있도록 특별재해지역 범위 선정기준을 즉각 완화할 것, 태풍피해에 따른 배추가격 상승의 물가안정 대책으로 배추 및 김치에 대한 수입 조치를 즉각 제한할 것을 촉구했다.
건의안은 대통령 비서설,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전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