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일 의원 국정감사서 당부
노인 교통사고 문제도 제기
윤영일(해남·완도·진도) 국회의원이 지난 7일 열린 한국철도시설공단 국정감사에서 "남해안철도 해남 계곡면 구간 교량화 사업이 차질 없이 제때 완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목포 임성리~보성 간 철도건설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중 계곡면 여수와 용계마을에서 계곡천까지의 구간 중 235m가 토공구간이 교량으로 변경된 것에 대한 환영의 뜻과 함께 김상균 이사장에게 감사를 전한 것.
해남구간은 당초 최대 11m 높이로 흙을 쌓는 토공구간이었지만 주민들이 인근 마을들과의 단절과 고립, 주변 논밭의 영농효율 저하, 주민 일조권·조망권 침해, 주민 안전 등을 이유로 지난 2017년부터 교량화를 요구해 왔다. 하지만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교량화 불가 방침만 되풀이해 주민들과 갈등이 커왔다.
이에 윤 의원은 지난 2017년과 2018년 국정감사와 예산심의과정에서 김상균 이사장과 당시 국토부 손병석 차관 등에게 계곡면 토공구간 교량화의 필요성을 꾸준히 건의했다. 결국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윤 의원의 건의를 받아 들여 교량화 타당성 검토용역을 재실시했으며 문제가 되는 구간을 교량화로 설계변경키로 하고 윤 의원과 함께 기획재정부와 국토부를 설득, 설계변경을 위한 15억5000만원의 추가 예산을 확보하게 됐다.
윤 의원은 "수차례 계곡면 공사현장을 찾아 주민들의 불편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주민들의 입장을 적극 반영해 교량화 재검토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75세 이상 노인이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면 교통비 등을 지원하는 고령자 운전면허증 반납 인센티브제에 대해 고령 농업인 95%는 대중교통 인프라 부족 등을 이유로 면허 자진반납을 신청 안한다는 입장이어서 일률적인 면허 자진 반납 방안보다 인프라 확충을 위한 맞춤형 예산과 교통안전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도 주장했다.
윤 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시도별 교통사고 다발유형'에 따르면 전라남도의 고령 운전자 사망률은 자동차 1만대당 2.19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은 0.98명으로 전남이 2배 이상 높았다.
또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지난 3월 26일부터 4월 8일까지 농업인 137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고령운전자 농업인 중 94.8%는 '면허반납을 신청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면허를 계속 유지하려는 이유에 대해서는 건강상 문제없음이 39%, 사업상 반드시 필요가 23.3%, 대중교통 이용불편이 16.6%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농촌지역은 대중교통 인프라가 열악하고 고령화 지수가 높아 고령 운전자 관리 방안이 더 세밀해야 한다"며 "나이에 따른 일률적인 관리 방안 보다 농촌지역 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정부의 예산 지원과 지역 맞춤형 교통안전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