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 포기 않도록 현실적 지원필요
벼·배추·김 등 농수산 피해 잇따라
13호 태풍 링링에 17호 태풍 타파 그리고 18호 태풍 미탁까지 해남지역은 한달사이 강풍과 많은 비를 동반한 태풍이 연속해 영향을 줘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인력으로 어쩔 수 없는 자연재해가 할퀴고 간 폐허 앞에 놓인 농어업인들은 망연자실한 상황으로 올해 영농을 포기해야 하는 실정에까지 놓여 있어 피해를 수습하고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안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태풍에 의한 막대한 피해를 입은 해남군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현실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 나갈 필요가 있는 것. 공공시설과 사유시설 총 피해액이 24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군비로 자체복구해야 하며 24억원 이상 60억원 미만인 우심시군일 경우 공공시설은 50~100%, 사유시설은 국비 70%와 지방비 30%가 지원된다. 총 피해액이 60억원 이상이거나 총 피해액이 24억원 이상이며 단일 읍면에서 피해액이 6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돼 우심시군일 때보다 국비 지원이 확대되고 주택과 비닐하우스 파손, 수산 증·양식시설 등 농어업시설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는 생계구호를 위한 재난지원금과 함께 건강보험료, 전기요금, 국민연금 납부유예 등 각종 공공요금 감면이 지원된다.
정부는 오는 11일과 17일 2차례에 걸쳐 태풍 미탁 피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예정이어서 해남군이 포함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각 자치단체별 피해조사가 10일까지 마무리됨에 따라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을 꾸려 중앙정부 차원의 조사를 벌일 예정이었지만 문재인대통령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서둘러 정부의 지원이 조기 이뤄지도록 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예비조사를 거쳐 우선 선포한다는 계획이다.
해남지역은 지난 2일 저녁 태풍 '미탁'이 관통하면서 김어망 2만7130책과 전복가두리 48칸이 부서져 전복 1만2800미가 폐사하는 등 13개 어촌계 262어가가 피해를 입었다. 피해조사는 계속되고 있어 피해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농작물도 배추 습해 2300여㏊, 세반나물 침수 8㏊, 마늘 유실 0.5㏊, 화훼 침수 0.5㏊ 등 피해가 잇따랐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전라남도에 따르면 시군별 피해액은 해남 62억4400만원, 진도 35억7900만원, 신안 1억1200만원 등이다.
태풍 피해 복구를 마치지도 못한 상황에서 들어 닥친 태풍에 농어민들은 망연자실한 상태다. 특히 시설이 파손된 것을 비롯해 종묘를 구할 수 없어 사실상 올해 농사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까지 놓여있다.
이에 앞서 태풍 '링링'에 의해 해남지역은 5억5485만7000원의 피해가 발생해 복구액이 57억119만7000원에 달한다. 벼 6795.25㏊에서 도복과 흑·백수 피해가 발생했으며 비닐하우스 26동, 농산물창고 1동, 인삼재배시설 2동, 축사시설 8동이 전파 또는 반파됐다. 또한 축사시설 8동이 반파됐고 전복가두리양식장 1142칸이 파손돼 전복 140만9520미가 폐사해 3243명의 피해주민에게 54억9200만원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공공시설도 버스승강장, 방파제, 마을쉼터 등이 파손되는 등 1억8493만원의 피해액이 발생, 복구에 2억919만7000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태풍 '타파'에 의해서는 농작물 717.64㏊에서 도복과 흑·백수 등의 피해가 발생해 피해군민 466명에게 9억9400여만원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된 농가는 그나마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이마저도 보상금을 받는 요건이 까다롭고 피해가 연속되면 보상금도 줄어 가입률이 낮은 실정이다. 정부의 재난지원금은 농약대 정도에 그쳐 현실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태풍은 자연재해인 만큼 농어업인들이 영농을 포기하지 않도록 적절한 보상이 필요시 되고 있다.
명현관 군수는 "시간이 지날수록 농어업 분야 피해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전남도와 협의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맨 광주전남연맹과 전국배추생산자협회 전남지수, (사)전국쌀생산자협회 전남본부 등 농민단체들도 지난 8일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윤영일 의원은 지난 7일 대안정치연대 창당기획단 연석회의에서 "전남 서남해안 지역을 관통해 태풍으로 큰 피해를 입은 해남군을 비롯한 완도군과 진도군 3개군을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해야 한다"며 "피해주민 모두 하루 빨리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특별재난구역 재가 및 선포권자인 대통령의 결단과 관계 부처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