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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의 인구 대책(6)박종기(해남문화원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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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0.11  11:2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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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인구 75억, 남북한 인구 7500만, 해남인구 7만5000명이다. 우리는 초저출산과 초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이제 사람을 사유재가 아니라 공공재로 보는 정부의 정책이 필요하다. 저출산대책으로 5년간 108조원을 쏟아 부었으나 효과는 별로다. 12년째 경제협력개발기구 조사에 따르면 자살률 1위로 하루 44명이 자살한다.(동아일보. 2017.) 2050년 치매노인 200만명으로 전남발전연구원의 영암군 2020년 계획을 보면, 65세 이상에 치매환자가 34.3%이며, 해남군에 등록된 환자만도 20% 정도이다. 이는 '고령사회의 비극'이다.

인구감소의 첫째는 '경제성' 때문이다. 필자는 FTA로 인한 피해가 농업이 가장 커서, 당연히 해남군이 클 것이기 때문에 2002년 국회에 '친환경생태농업특별법'에 농업, 환경, 문화까지 포함한 내용을 담아 간척지농업공동체를 만들어 보기 위해 노력하였지만 결국 뜻을 이루지 못해 아쉽다. 당시 시범지역으로 해남, 당진, 철원 지역으로 하자는 말이 국회에 회자되었다.

공동체를 만들어 지역농산물을 브랜드화하면 인구 감소가 덜할 것으로 생각했다. 현재 진행된 들녘경영체는 일본에서도 맞지 않아 절반이 사라진 상태이다. 이는 정부와 지역민들에 생각이 달라 간척지 농업성공을 어렵게 하고 있다. 해남군은 인구감소를 위해 '시범적인 마을공동체'가 필요하다. 인구를 갑자기 늘리는 방법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입증된 해남군의 인구는 감소는 되지만 소멸되지는 않는다.

일본의 경우 야마나시현 호쿠토시의 노인농업공동체는 최소 7명에서 최대 18명으로 구성되며, 경작면적은 최소 5ha에서 최대 30ha이다. 이 공동체에 참여한 노인은 1년간 시에서 주관하는 농민교육과정을 수료해야 하며, 이후 농업이론을 배운 귀농인들은 3년간 수습농민으로 활동해야 한다. 또한 지자체의 공영주택 조성 시에는 공사비의 1/2에 해당하는 국비가 지원되고 나머지 1/2의 공사비는 지방채로 충당한다.

프랑스 농업은 20여 채의 개인 주택과 공동생활 공간으로 구성된 소규모 집합주거단지를 만들어 살고 있다. 전북 김제시는 1996년부터 2만여평의 노인복지타운을 조성하여 기존 150여 입주가구에 현재 290여 가구 주택을 증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 어렵겠지만 토지는 지역민들이 구입하고 건축비는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원하여 마을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족, 젊은 친구 등이 모여 공동으로 생활하는 공동체를 만들어 운영하는 것이 고령화와 인구감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 예를 들면 단순 반복적인 일은 노약자들에게 맡기고 젊은이들은 더 창조적이고 부가가치가 높은 일을 해야 할 것을 규약을 만들어 운영하는 것이 한 방법이다. 따라서 서로가 소통하는 공간이 될 것이다.

해남군 인구정책과에 약 25명이 근무하고 있다. '연봉 25명×4000만원=10억원'의 봉급이다. 고생한 공무원들에게 안타깝다. 효과가 별로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돈으로 이런 공동체를 만드는데 사용하였으면 좋았을 것인데…. 우리만의 정책을 펴야 할 것이다. 단지 인구정책에 대한 팀 정도는 있어야 한다. 따라서 행정과 주민에 소통이 필요했다.

일본의 외국인 근로자 유입은 1990~2000년동안 10년 기간 동안 2배 증가한 반면, 제조부문은 이 기간 국내근로자 고용을 16%, 즉 250만명까지 축소하였다. 우리도 현재 다문화와 외국인 가족들에 대한 프로그램과 남북통일 시 북한 노동력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외국인 근로자도 인구에 포함하는 시대가 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의 성장을 견인하는 데 농어촌의 기여도가 47%였다고 보고한 바 있다. 농어촌 없이는 국가나 미래의 성장이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농어촌의 지역재생이 필요하다.(농촌경제연구원.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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