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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건축행정을 돌아보는 계기로
이창섭 기자  |  nonno@h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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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0.04  11: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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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코아루 아파트 문제가 갈림길에 와 있는 모습이다.

우여곡절 끝에 지난달 30일 해남군은 사업자 측에 아파트 사용승인을 내줬다. 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사업자 측과 협의 끝에 합의서 성격의 요구사항 확인서를 군에 제출했기 때문이다.

입주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묻지 않아 효력이 있는 것인지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무단 파묘 사건에서 시작해 초기 시공사 부도, 공동묘지 문제, 하자 투성이 논란, 소방도로와 인도 미확보 등 안전상 문제, 입주민들간 갈등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이번 사태를 보며 일각에서는 사업자 측의 도덕성 문제도 문제지만 해남군의 아파트 행정을 돌아보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해남읍의 아파트 가구 수는 올해 말 6000세대로 예상되며 아파트 1세대당 2명이 거주한다고 가정해도 해남읍 인구의 절반이 아파트에 살 정도로 공급 과잉상태다.

이 문제는 이미 예측이 가능했지만 이 중 1400세대는 2016년부터 계속 허가가 난 물량이다. 읍 한복판에 20층 규모의 아파트가 계속 건립되면서 경관 문제는 물론 소음과 교통, 주차문제가 꼬리를 물고 있다. 해남군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건축허가나 주택계획사업승인을 남발했다는 지적이다.

해남군은 코아루 아파트와 관련해 지난 2016년 12월 사업자측으로부터 착공신고 수리서가 제출되자 '사업부지 안 분묘 부분을 제외한 채 공사에 착수하고 민원인들과 협의부터 해야 한다'는 취지로 조건부 허가를 해줬다.

그러나 이후 가족들의 동의 없이 파묘사건이 발생했고 고소와 소송이 이어졌으며 조건부 허가사항이 지켜지지 않았으니 건축허가를 취소하라는 목소리도 나왔지만 해남군은 단지 분묘 부분을 신경쓰라는 권고 사항이었다고 해명했다.

지난해 11월 코아루 아파트 초기 시공사가 부도가 났고 올해 시행사와 위탁사의 갈등으로 흐지부지된 공동묘지 이전 문제가 확대됐지만 해남군은 민간사업자간 또는 사업자와 계약자간 문제로 개입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결국 입주민들이 주장하는 하자 투성이, 공동묘지 아파트는 사용승인이 난 지금에도 계속되고 있다.

코아루 아파트 사전점검 과정에서 인도 미확보와 소방차 진입 불가 문제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다른 것은 다 제쳐두고 소방차가 아파트 출입구로 진입할 수 없고 인도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해남군은 비대위가 합의서를 갖고 오자 기다렸다는 듯이 사용승인을 내줬다.

전날까지 사용승인 불가 입장을 밝혔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합의서까지 들어온 마당에 사용승인을 해주지 않으면 소송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해주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코아루 사태를 둘러싼 아파트 행정과 관련해 해남군은 할만큼 했다는 입장이지만 보기에 따라서는 미숙한 예측과 행정 편의를 위한 행정, 공익·책임·소신을 뒤로 한 행정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다시 한 번 돌아보라. 무엇이 보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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