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율(해남평통사 사무국장)
지난달 지역방송 뉴스 첫머리 기사로 광주 군공항 이전사업 관련 뉴스가 올라왔다.
주요내용은 광주 대구 수원의 사회단체들이 연대하여 '광주 대구 수원 시민단체 연대회의'를 구성하고 국방부를 직접 압박하여 군공항 이전사업의 성과를 내겠다는 것이다. 더불어 이들 지역 국회의원들은 '군공항 이전사업 특별법' 개정을 통해 국방부가 직접 추진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한다.
주요 골자는 현재의 특별법이 규정하는 이전 대상지의 주민투표를 통한 대상지 확정 과정을 폐기하고 국방부가 원하는 대상 지역의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주체 또한 국방부가 직접 추진하는 내용이란다.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우리지역을 포함한 각 지역별 후보대상지와 상기 지역의 '지역갈등'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 될 것이다.
군 공항 이전사업과 관련하여 해남군과 해남군의회는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였다. 그러나 국방부를 비롯한 이해 당사자들의 여론 수집과 동향파악 활동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
유력한 후보지인 무안군의 경우 '반대 대책위'의 결집력에 힘입어 군의회가 군공항이 입지할 수 없도록 '조례'까지 재정하여 봉쇄하고 있다. 이웃 목포와 영암은 산업단지 입지와 관련한 경제위축 논리와 다도해 국립공원에 인접한 지리 공학적 여건을 활용하여 적극 방어하고 있다.
이 논리가 수용된다면 결국 군 공항은 해남으로 들어설 개연성이 농후하다.(2018년 광주시의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해남지역 3곳을 적격 후보지로 선정하고 있다.)
혹자들은 군공항 이전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거론하며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것 아니냐? 고 반문할 것이다. 한 번 생각해 보라! 경제적 생산 가능지역 400만평이 어느 날 갑자기 '군사보호시설'로 묶여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은 얼마일까? 또한 인근지역의 재산권 행사 제한에 따른 직·간접적 피해를 반영한다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논리는 허구에 가깝다.
군사시설에 전용되는 경제자산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한 더 이상 회수할 수 없는 '매몰비용'에 가깝다.
매몰비용을 최소화 하는 군공항 이전사업의 최적선택은 무엇일까? 필자는 단언컨대 '통폐합'만이 통일번영시대를 추구하는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합리적 선택이라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