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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 이용하던 농로, 하룻밤사이 끊겨 날벼락재산권 행사와 통행권 보장 충돌
주민갈등에 군 나서서 농로 훼손
이창섭 기자  |  nonno@h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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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9.10  11: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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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 소유주가 민원을 제기하자 해남군이 농로를 훼손해 현재 농로로의 통행이 불가능한 상태다.

화산면 연곡마을 주민들이 40여년 동안 이용해오던 농로가 하룻밤 사이에 사라져 통행권 박탈과 통행 불편이 초래되고 있다며 원상복구를 촉구하고 있다.

주민들은 마을에서 마을 뒷산까지 차가 지나가고 농산물 운반이 가능하도록 40여년 전에 농로가 만들어졌고 지난 2000년대 초반에는 해남군이 시멘트 포장까지 지원해줬는데 최근에 한 민원인이 농로 가운데 일부가 자신 소유의 밭으로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민원을 제기하자 해남군이 이를 받아들여 농로를 훼손해버렸다고 주장했다.

주민 A 씨는 "40년 전에 마을 주민들이 땅 소유주에게 돈을 주고 토지사용승낙까지 받아 농로를 만들었는데 그 분이 돌아가신 뒤 소유주가 된 아들이 이제 와서 그런 사실이 없다며 민원을 제기했고 해남군이 주민간 갈등인 사안에 끼여들어 전 군수 때 시멘트 포장까지 지원해줬던 농로를 민원인 편에 서서 훼손해버려 불법적인 공권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해남군 관계자는 "주민들의 주장을 계약서 등 문서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고 민원인이 당시 2000년대 초반에 군에서 불법으로 공사를 한 것으로 책임 소재를 따지며 계속 민원을 제기해 우선 농로를 없앤 것이다"고 해명했다.

현재 이 땅 소유주는 해남군이 보상을 통해 수용의사를 밝혔지만 이마저도 승낙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들은 당장 뒷산 밭에서 배추 정식과 고구마 수확이 이뤄질 때 차가 다닐 수 없는 상황이어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데 지난 2일 화산면을 찾아 주민과의 대화에 나선 명현관 군수에게 이같은 입장을 전달하고 사태 해결을 거듭 촉구했다.

해남군은 수원에 있는 땅 소유주를 조만간 직접 만나 설득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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