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분기별, 군의회는 매달
공개내용·범위 등 원칙 필요
해남군의회가 의장과 부의장 등의 업무추진비를 해남군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자발적으로 공개하기 시작했다. 지난 7월 5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홈페이지를 개편하면서 의정활동란에 업무추진비란을 신설하고 지난달 19일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사용내역(7월)'을 홈페이지에 게시한 것.
일각에서는 공개된 업무추진비 내용은 제한적인 만큼 보다 구체적인 공개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군과 군의회 업무추진비의 공개일정과 내용 등이 서로 상이해 통일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표 참고>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장 등이 기관과 운영 정책을 추진하는 공무를 처리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비가 예산에 편성돼 있는 가운데 해남군은 군수와 부군수 등의 업무추진비를 자발적으로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반면 군의회는 정보공개 청구를 해야만 공개해 와 군의회도 자발적 공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었다.
<관련기사> '쌈짓돈 오해받는 업무추진비 군의회도 공개해야' <2018년 11월 16일자 3면>
이번에 공개된 업무추진비(7월)는 의장과 부의장, 운영위원장, 총무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이 일괄적으로 기재돼 있다. 공개내역은 사용일자와 집행내역, 인원, 금액, 결제방법, 사용자 등의 내용이 담겼다.
사용내역을 살펴보면 의장은 수행비서 등 격려만찬에 20만1000원, 임시회 운영의원 간담회 만찬 33만7000원 등 을 비롯해 수산물 판로 확대방안 간담회 오찬 27만원, 호남의병 역사공원 유치 관계자 간담회 오찬 23만7000원 등 총 214만6100원을 지출했다.
부의장은 지방분권연구회 간담회 만찬 13만원, 로컬푸드 생산자협의회와 간담회 오찬 46만4000원 등 59만4000원을 지출했다. 운영위원장은 15만원, 총무위원장은 12만7000원, 산건위원장은 37만2000원을 지출했다.
군의회는 의장은 월 231만원, 부의장은 월 115만원, 각 상임위원장은 월 75만원 정도의 업무추진비가 지급된다. 군의회는 앞으로 매달 업무추진비를 공개하며 열린 의회를 실현할 계획이다.
반면 해남군도 군수와 부군수, 4급 이상 공무원의 업무추진비를 공개하고 있지만 연 4회 분기별로 공개하고 있어 군의회와 같은 매달 공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마저도 올해 자료는 지난달 27일 1분기와 2분기 내역을 한꺼번에 올렸다.
단, 군은 2019년 1/4분기 자료에는 예산집행일자, 금액, 진행목적, 유형으로만 구분했지만 2019년 2/4분기 자료에는 사용시간과 사용장소, 인원을 추가로 공개해 사용용도를 비교적 상세히 알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공개내용과 범위 등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있지 않는 한 수장의 의중에 따라 공개내용이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공개 대상 확대, 사용제한 규정, 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등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