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되지 않는 용역 더 많아
홈페이지 공개의무 유명무실
해남군이 지난해 10월부터 용역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지만 올해 최종보고회까지 마친 용역들이 일부 공개되지 않고 있는 등 들쑥날쑥한 행정을 벌이고 있어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용역은 군이 각종 사업추진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근거를 마련코자 실시하는 것으로 예전에 했던 용역이 되풀이되는 등 무분별한 발주와 담당자의 책임회피용이란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용역결과에 대한 공개와 체계적인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시 되고 있다.
해남군이 실시한 용역에 대한 결과는 '해남군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군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관련 조례가 제정된 이후 매년 수많은 용역을 진행했음에도 이를 군민들에게 공개하지 않아 유명무실한 조례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군은 지난해 10월부터야 공개가 가능한 용역에 대해 해남군청 홈페이지 '열린군정-군정자료실-학술연구용역'란에 게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평생학습 중장기 발전계획 용역', '빛의 숲 조성사업 기본계획수립 용역' 등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완료된 지 수개월이 지난 용역결과가 공개되지 않고 있어 민선 7기 군정이 표방하고 있는 열린 군정, 소통 군정을 위해서라도 보다 세심한 행정이 요구되고 있다. 용역 최종보고서가 홈페이지에 게시되면 군민들도 군이 어떤 용역을 실시해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하는지,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군 홈페이지를 살펴보면 올해 학술연구용역란에 공개된 용역결과는 2025 해남군 관리계획(재정비), 청소년복합문화센터 건립 기본계획 수립 용역,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2019~2023), 문내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기초거점) 예비계획 수립용역, 군곡리 패총 발굴조사(6차), 공룡 체험교육관 조성 기본계획 용역, 공룡 실감형 콘텐츠 제작 기본계획 용역, 해남 2030 푸드플랜 연구용역, 해남온천랜드 매입 타당성 조사 용역, 땅끝 꿈길랜드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 등 10건이다. 이중 일부는 수년 전에 완료된 용역이 올해야 공개된 것도 있다.
반면 군이 최종보고회까지 마친 도로 및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용역, 해남군 관광발전종합계획 수립 용역, 평생학습중장기 발전계획 용역, 관광문화재단 설립 타당성 용역, 빛의 숲 조성사업 기본계획수립 용역, 농수산물먹거리축제 용역 등은 수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용역 최종보고서가 공개되지 않고 있다. 특히 민선 7기 군수의 공약사업을 비롯해 관광과 평생학습 등 주민들이 알아야 하고 관심 있어 하는 사안임에도 결과가 공개되지 않고 있다.
해남군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0조(용역자료 관리·운영)에는 용역 발주 부서는 최종보고서를 기획실장에게 송부해야 하며 정책기획팀 부서에서 행정자료실에 비치해 집중적·체계적으로 관리토록 하고 있다. 또한 기획실장은 용역사업이 완료된 후 용역결과를 정책연구시스템(프리즘), 군 홈페이지 및 내부 전상망 등에 공개토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