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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 세원 확보 위한 자체수입 확대 필요지난해 살림규모 1조180억원
2018년 결산 재정공시 공개
노영수 기자  |  5536@h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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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9.10  10:2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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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의 지난해 살림규모는 1조180억원으로 전년대비 1161억원이 증가했다. 군의 살림규모는 처음으로 1조원을 넘으며 크게 성장했지만 여전히 자체수입보다 의존재원의 비중이 높아 안정적인 세원 확보를 위해서는 자체세입 확보가 중요시 되고 있다.

해남군은 지난달 28일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에서 2019 지방재정공시를 심의·의결함에 따라 해남군 홈페이지에 2019년도 지방재정공시(결산) 자료를 공개했다.

2018년도 해남군 살림규모는 1조180억원으로 이중 자세수입은 604억원, 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보조금 등 이전재원은 5984억원, 보전수입과 내부거래 등은 3592억원이었다.

전체적인 살림규모는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7949억원) 보다 2231억원이 많았다. 하지만 자체수입은 유사 자치단체 평균액(1166억원) 보다 562억원이 적은 반면 이전재원이 평균액(4396억원) 보다 1588억원 많았다. 연도별(일반회계) 세입재원을 살펴보면 대표적인 자세수입은 지방세 비중이 2014년 3.40%, 2016년 3.79%, 2018년 2.96%로 감소하고 있다. 세외수입 역시 3.17%, 3.06%, 2.74%로 감소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 징수액은 증가했지만 세입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하고 있는 것. 전체적인 지방세 결산액은 2014년 209억8686만2000원에서 2018년 274억4943만7000원으로 증가했지만 인구수는 7만6981명에서 7만1901명으로 감소해 주민 1인당 지방세부담액은 2014년 27만3000원에서 2018년 38만2000원으로 증가했다.

특히 이월사업비와 순세계잉여금 등의 증가로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비중은 2014년 24.02%에서 2018년 30.06%로 크게 증가했다. 금액으로는 1481억7200만원에서 2788억4800만원, 2배 정도 증가하는 등 돈은 있지만 사용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 예측 가능한 예산편성을 비롯해 계획에 따른 지출 등으로 이월예산을 줄여나가야 한다.

해남군이 1년 동안 주민복지, 문화관광 진흥, 지역개발 등을 위해 지출한 세출측면에서 본 결산규모는 6574억8100만원으로 2014년 5375억7400만원, 2016년 5963억8500만원 보다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분야별 지출비중은 농림해양수산이 33.80%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사회복지(21.24%), 문화 및 관광(6.92%), 환경보호(5.90%), 국토·지역개발(5.24%) 순이었다.

군의 지난해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은 전년보다 감소해 체계적인 납세 정보 관리와 그동안의 납세 의무 교육의 영향으로 보인다. 2018년 지방세 체납액은 17억5200만원으로 전년 18억400만원 보다 5200만원이, 세외수입은 25억55만원으로 전년 32억5200만원 보다 6억9700만원이 줄었다.

재정공시 전문은 군 홈페이지(http://haenam.go.kr/열린군정/재정운영공개/재정공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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