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의 내년 예산안이 발표되고 국회의 심의만 남은 상황이다. 15조2990억원, 당연히 올해보다는 증가한 금액이나 정부의 내년 예산 증가율에 절반도 미치지 않는다.
내년 정부 예산안은 513조5000억, 올해 예산보다 43조9000억이 늘어 9.3%의 증가율을 보였다. 농식품부 예산은 지난해보다 6394억원이 늘어 4.4%가 늘었으나 2017년에는 0.8%, 2018년에도 0.8%, 올해는 1.1%가 증액됐었다.
그동안 증가율이 낮았던 탓인지 4.4%가 높아 보이지만 정부 예산이 2년 연속 9% 이상의 증가율을 보이며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편성한 것을 보면 아쉬움을 더한다.
내년 예산은 산업 중심에서 사람을 함께 배려하는 재정운용으로 농업·농촌의 사회적가치를 제고하고 농식품산업의 혁신성장을 견인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예산안은 여전히 공모사업 위주로 운영될 우려가 있다.
지난 3일에는 대통력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위가 농정예산 전환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주제발표를 한 인천대학교 이명현 교수는 국내 농업정책 예산은 정권이 바뀌어도 산업육성이라는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공모제를 중심으로 진행되다보니 모든 농업인에게 예산이 쓰는 것이 아니라 한정된 제원을 두고 경쟁하듯 효율적이지 못한 예산활용이 이어지고 있는 현실을 꼬집었다.
특히 농업·농촌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가 다기능성 농업으로 전환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정예산은 여전히 산업육성정책 중심으로 꾸려지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직불제 목표를 공익적 기능에 대한 지불로 전환해 공익기여지불로 명칭을 바꿔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농업은 다양한 공익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식량 생산부터 토양보전, 생물다양성 유지, 국토 균형발전 등의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이를 유지해나가기 위해서는 공모사업 위주보다는 환경과 생태, 문화, 경관 등에 영향을 미치는 농업에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
또 정부 주도적인 농정분야 사업 추진 방침을 따라야하는 현행 구조도 바뀌어야한다. 각 지역은 서로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어 지역에 맞는 사업 발굴과 추진이 이뤄 질 수 있도록 지원이 다양화돼야 할 것이다.
국회 논의를 통해 예산은 조절되겠지만 그나마 지금까지의 농정예산 중 높은 증가율을 보인 내년 농정예산이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사용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