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결국 행정대집행 들어가
해남군이 결국 수년째 보상금을 찾아가지 않고 건물을 비워주지 않아 철거를 하지 못했던 구 전남슈퍼 건물에 대한 강제철거 행정대집행에 들어갔다.
도시계획도로와 개발사업 등 특정한 공공사업을 위해 법률에 정한 절차를 걸쳐 지방자치단체 등이 토지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토지수용이 진행되고 있지만 보상금이 감정평가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다보니 현실에 맞지 않다며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지난 22일 실시된 강제집행은 법원 집행관이 건물의 문을 개방하고 건물안에 있는 개인사유물을 임시보관창고로 옮기는 작업이 진행됐다. 군은 조만간 건물에 대한 철거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남외회관~구 LG전자 간 도시계획도로는 지난 2013년부터 추진됐지만 구 전남슈퍼 토지·건물 소유주와의 협의가 완료되지 못해 이 건물만 남겨진 채 지난 2017년 도로가 개통됐다.
구 전남슈퍼 건물만 남겨진 채 도시계획도로가 개통됨으로써 진입도로는 차량이 교행하지 못할 정도로 좁아진 상태로 차량이 오갈 수밖에 없었다. 군은 이후에도 협의에 나섰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함에 따라 지난해 해남지원에 건물명도(인도) 소송을 제기했으며 같은해 12월 18일 승소하게 됐다.
이에 따라 군과 법원은 올해초부터 이주를 촉구했으며 결국 지난 5월 법원에 강제철거 요청을 하고 이날 행정대집행에 들어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