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은 채소류의 가격불안 현상이 해마다 반복되면서 농민들의 피해가 이어지고 있어 이를 생산단계에서부터 조절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이에 따른 농가소득감소를 보장할 수 있는 대안 없이 농민들에게만 재배면적조절을 맡기고 있어 농민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해남이 주산지인 배추를 비롯해 양파, 마늘 등의 농산물 가격하락이 이어지면서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유통인들도 가격하락으로 인한 피해로 올해 월동작물에 대한 계약에 선뜻 나서지 못하면서 지역에서 유통인들의 모습이 보기 힘든 상황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채소류 과잉생산에 따른 가격불안 현상을 극복하고자 작목별 주산지를 찾아 재배면적 사전 조절을 위한 협의회를 열었으나 농민들 스스로 재배면적을 감축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농민들도 재배면적 감축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정책적인 대책이 없이 농민들의 자율에 맡긴 재배면적 감축이 채소가격안정에 효과를 얻을 수 있을지 의문인 상황이다.
배추 주산지인 해남은 지난 22일 문내농협에서 농식품부, 전남도, 농협경제지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군, 지역농협, 농민들이 모여 가을·겨울배추 적정면적 재배 설명회를 가졌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배추 수급 동향과 전망에 대해 설명한 뒤 농민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진행됐다.
전국배추생산자협회 김효수 회장은 "농업인들도 재배면적감축에는 동의하나 이에 따른 제도적인 뒷받침이 없으면서 농업인들에게 면적조절만 요구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며 "재배면적을 줄이기 이전에 작기별 재고량이 남겨지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월동작물의 종류가 한정적인만큼 배추 농가가 일정부분 배추 외에 양파나 마늘을 심게 되면 해당 작물의 과잉생산으로 이어져 전체적인 틀에서 수급조절 정책을 세워 추진해야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특히 농협의 계약재배를 늘리면서 농민들이 의무적인 면적 감축을 하도록 유도하면서 계약재배 증가로 인한 농협의 손실을 정부가 지원해주는 방안을 요구했다.
농식품부에서는 농협의 판매수익에 대한 지원은 어렵고 채소류는 품목전환이 쉽고 기준이 없어 월동채소만 가지고 지원하기에는 형평성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이며 농가에서 10% 가량 재배면적을 줄이면 소득이 증가할 것이다고 말했다.
농촌경제연구원에서도 겨울배추 재배면적이 5%가 축소되면 생산량이 5%가 감소하고 수입은 0.4%, 소득은 3.5%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농촌경제연구원에서 조사한 2019년산 겨울배추 재배의향 면적은 4238ha로 지난해보다 497ha가 감소했다. 평년 겨울배추 재배면적은 4025ha이다.
군에서 조사한 올해 배추 재배의향 면적은 가을배추는 2046h, 겨울배추는 2868ha로 지난해 재배면적인 1992ha, 2640ha보다 54ha, 228ha가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재배의향 면적보다 가을배추는 300ha가 줄고 겨울배추는 200ha가 늘어났다. 배추가격 하락으로 농가들이 재배면적 감축에 나설것으로 예상돼 실질적으로 재배되는 배추 면적은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배추는 가격하락이 계속되면서 평년 가격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고랭지배추 재배면적은 4661ha로 평년보다 7%가 줄었으나 작황 호조로 예상 생산량은 평년대비 2% 증가한 40만7000톤 수준이며 7월 기준 도매가격은 포기당 1948원으로 평년인 2360원보다 낮게 형성됐다. 일부에서는 폐기처분하며 가격 안정화에 나서고 있으나 큰 효과를 얻진 못하고 있어 해남 배추까지 가격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