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권 이전, 초기비용 부담
운영체계 타당성 검토 용역
해남군이 농어촌버스 운영체계 개선을 위한 타당성 검토용역을 실시한 결과 단일요금제인 1000원 버스를 시행한 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버스 공영제가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공영제가 되면 버스운행의 안전성을 높일 수 있지만 민간업체가 보유 중인 면허를 군으로 넘겨줄 지와 함께 토지매입과 버스구입 등 초기비용의 부담이 높은 것은 풀어야할 과제가 되고 있다.
군은 수십억원의 지원금이 지급되는 해남교통에 대한 군의 관리감독이 부실했다는 지적에 대해 최근 해남교통과 보조금 정산서 제출, 재무재표 제출, 군과 군의회 감사시 성실이행 등에 대해 협의하는 등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며 단일요금제를 먼저 시행하는 한편 공영제는 검토해나간다는 계획이다.
해남군은 지난 19일 해남군 농어촌버스 운영체계 타당성 검토용역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이번 용역은 자가용 승용차의 운행 증가로 버스교통 수요는 감소하게 됨에 따라 적자가 누적돼 경영 애로와 서비스 저하가 반복되는 악순환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버스 운영에 공적인 개입이 필요한 상황에서 농어촌버스 운송수입과 운송원가를 객관적으로 산출하고 농어촌버스 운영체계의 타당성을 검토코자 실시됐다.
용역사는 해남군이 준공영제를 도입할 경우 버스운행의 안정성은 제고되지만 운전원의 1일 2교대로 42명의 인력이 증가하는 등 인건비는 36억3200여만원(정비직 포함), 운영비로는 29억9100여만원 소요되는 등 운송수지 적자를 보상해주는 현재의 체계와 비교해 별다른 실익 없이 행·재정적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공영제를 도입할 경우에도 준공영제와 같은 운전원 인력 증가가 필요하며 초기에는 토지매입과 차량 매입금 30억5000여만원, 운송업체 면허(영업권) 반납에 대한 보상 등 90억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다.
용역사가 운영체계별 운영비용을 분석한 결과 1년 뒤인 2020년 민영제는 52억6446만원, 준공영제는 66억2379만원, 공영제는 64억948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했다. <표 참고>
용역사 관계자는 "민영제는 준공영제 및 공영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버스 운전원 수가 적어 질 좋은 교통복지를 제공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준공영제 및 공영제가 더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며 "전환비용으로 인해 공영제가 준공영제보다 지출비용이 높지만 준공영제의 경우 임원임금 및 적정투자보수가 지속적으로 누적돼 2023년부터 상대적으로 지출비용이 적은 공영제가 더 효율적이다"고 밝혔다. 이어 "공영제를 도입한 신안군 보다 버스 사업의 규모가 크고 단일 업체인 해남교통의 경우 버스 사유화에 대한 의식이 더 강할 것으로 판단돼 버스 노선권에 대한 보상비용은 해남교통 의사에 달려 있어 현행 법체계가 변경되지 않는 한 어려운 정책이라 여겨진다"며 "그럼에도 해남군민의 교통편의 증진과 버스의 공익성을 제고한다면 버스공영제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돼 버스업체와의 원만한 협상과정을 통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일요금제와 관련해서는 대중교통비 부담 감소로 농촌형 교통복지가 시행되고 교통약자의 이용부담이 줄어들지만 요금수준에 따라 군의 추가적인 재정지원금이 필요한 실정이다. 용역사는 단일요금제 도입시 연 7억3500만원의 재정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터미널 사업주들의 수입 감소로 인한 재정지원도 필요시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