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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아루아파트 사태 어디까지 확산되나 '촉각'각종 고소고발 잇따라 주목
파묘사건은 여전히 소송중
이창섭 기자  |  nonno@h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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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8.20  10:5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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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아루아파트 사태가 공동묘지 이전 불이행과 분양권 사기 의혹, 공사 과정에서의 불공정 계약 공방 등으로 각종 고소고발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 그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입주예정자들은 분양계약 당시 약속받은 공동묘지 이전과 산책로 조성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조만간 정식으로 피해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시행사 등을 상대로 집단 형사고소와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계약서와 입주자모집공고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지만 당시 사진과 홍보성 기사, 사업 주체들이 운영한 블로그 자료, 묘지 이전을 공언한 위탁사 직원들의 녹취와 시행사의 총체적 관리부실에 대한 자료를 근거로 계속 문제를 삼을 계획이다.

한 입주예정자가 이미 허위과장광고와 사기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한 가운데 변호사 자문을 통해 집단 형사고소로 확대하고 계약해지나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해 집단소송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지난 13일 명현관 군수를 면담하고 사태해결에 나서줄 것을 촉구한 데 이어 지역 국회의원과 군의원들과의 면담도 진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분양권 사기 의혹과 관련해 A 씨가 당시 위탁사 분양팀장이자 위탁사 대표 아내로 알려진 B 씨와 위탁사 대표를 사기혐의로 경찰에 고소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이들이 담보 가치가 수백만원에 불과한 회사보유의 분양권 두 장을 수천만원의 가치가 있는 것처럼 속여 돈을 빌려 잠적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B 씨 등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위탁사가 다른 공사업체를 내세워 모교회 신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한 인력사무소가 불공정 계약과 공사대금 미납 등을 이유로 위탁사와 공사업체 등 관련자들을 형사고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시행사와 위탁사 등은 앞서 제기된 모든 문제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항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앞으로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코아루아파트 사태의 시발점이 된 지난 2017년 2월 파묘 사건과 관련해 사건 발생 2년 6개월이 지난 지금에도 여전히 피해자들과 시행사·위탁사 간에 소송이 진행중이다.

공사중지와 관련한 가처분 신청은 대법원까지 가는 공방끝에 공탁금 7억원을 내는 조건으로 공사가 진행돼 현재 마무리 단계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사업자 측이 피해자 측을 상대로 제기한 분묘기지권 부존재확인 소송과 피해자 측이 사업자 측을 상대로 제기한 분묘부지 인도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현재 진행형으로 아직도 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다.

한편 당시 파묘사건은 이번에 말썽이 되고 있는 사업부지 밖의 공동묘지가 아닌 아파트 사업부지 안의 묘로 피해자들 동의 없이 가족 묘가 파헤쳐져 말썽을 빚었는데 수사결과 사업자 측은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당시 이장 대행업체 사장과 포크레인 기사 등 2명은 단순 실수가 인정돼 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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