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곳 중 60%는 개인에게 매각
이 중 절반은 개인이익에 이용
폐교 상당 부분이 개인이나 기업에 매각되면서 사적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어 무조건적인 매각보다는 공적 이익이나 주민들을 위한 교육·문화·복지 시설로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939년에 설립됐다 지난 2004년에 폐교된 화원초등학교 화봉분교장의 경우 개인이 10여년 째 농작물 재배와 관상수 재배 등의 목적으로 임대해 사용하고 있는데 최근 해남교육지원청에 농작물 재배 확대를 들어 폐교 매입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석호리 등 인근 마을 주민들과 동문들이 매각에 반대하고 나섰다.
이들은 지난 12일 해남교육지원청 장성모 교육장과 면담을 갖고 "우리 할아버지 세대들이 땅을 기증해서 설립하고 땀흘려 가꾼 추억과 역사의 터전이 사적인 이익에 이용돼서는 안되며 청소년수련관이나 주말체험학습장, 오시아노 관광단지와 연계한 야영장 등으로 활용해 달라"고 요청하고 주민 50여명의 서명이 담긴 서명부도 제출했다.
해남교육지원청은 매각대금으로 4억5000만원이 얘기되고 있지만 수의계약 전에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하는 과정에서 이의가 제기된만큼 잘 검토해 보류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해남교육지원청에 따르면 8월 현재 해남에 있는 폐교는 모두 48곳으로 이 가운데 60%인 29곳이 개인이나 기업에 임대 또는 매각됐고 이 중 절반인 14곳은 태양광발전소나 개인 소득증대시설, 주거시설, 연수시설 등으로 이용되고 있다.
나머지는 교육지원청이 자체 활용하거나(교직원 연립사택 부지, 외국어체험학습장, 야영수련원 부지 등 3곳) 해남군이 매입해 활용(귀농귀촌희망센터, 농산물유통센터, 고구려대학 해남캠퍼스, 생활체육 야구장,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해양전시관 등 6곳)하고 있으며 공공기관·법인·비영리단체 매각이 6곳, 미활용되고 있는 곳도 6곳에 달했다.
폐교 상당 수가 공공의 이익이나 교육·문화·복지 시설로 이용되고 있지만 이와 비슷하게 사적인 이익에 이용되고 있는 곳도 많은데다 특히 개인에게 매각된 폐교들의 경우 5~10년이 지난 이후에는 당초 목적 외에 혐오시설이나 다른 시설로 변용도 가능해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행정기관들이 폐교 활용과 관련해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대화의 창을 열어놓고 마을공동체나 동문들이 운영 또는 활용 시에 혜택을 주거나 정부의 공모사업에 폐교 부지를 활용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마련도 필요한 실정이다.
한편 해남군은 현재 미활용되고 있는 폐교 부지 가운데 5곳을 매입해 농촌체험 프로그램(우수영초 중화분교장), 마을축제 및 체험시설(산이서초 금호분교장), 문화 전시관 및 교육관(화원초등학교 화원북분교장), 공립미술관 공모 및 체험시설(화산남초), 공예품 전시 및 체험시설(옥동초등학교)로 활용하기로 하고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이 가운데 4곳에 대한 매입과 관련해서는 최근 공유재산심의위원회도 통과해 앞으로 정부 투자 심사나 타당성 검토 등을 거쳐 내년 예산에 반영해 토지 매입과 관련 시설 건립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