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동옥(해남군농민회)

 
 

농민수당이 지급되었다. 작년 6.13선거에서 농민수당이란 이슈는 지역을 넘어 농촌사회 최대의 관심사였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함께 대한민국 속에 해남군의 이미지를 새롭게 확립한 특별한 사건이었다.

해남의 농민수당은 곧바로 많은 광역시도와 지자체들의 모범사례가 되어 전국으로 퍼져 나가고 있다. 전라남도에서도 농어민 공익수당 도입을 발표하였고, 민중당전남도당에서는 6월 10일부터 7월 14일까지 주민발의청구인서명운동 벌여 짧은 기간에 청구인 서명 4만3151명이라는 놀라운 도민의 관심을 확인하며 현재 제출되어 있다.

이제 농민수당은 선진적 농업정책으로서 확대와 발전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이 상황과는 전혀 다른 엉뚱한 소식이 들려왔다. 바로 지자체장들의 협의체인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전라남도 전체시군이 농민수당을 연60만원으로 합의 했다는 것이다. 아니 뭔가 이상하지 않은가? 이미 지급되고 있는 해남은 전라남도에서 농어민수당이 실현되어도 혜택의 변화는 없다는 말 아닌가? 또한 이 결정 이전에 더 많은 금액을 약속한 지역들은 주민합의 사항을 무시하고 협의회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시장군수협의회가 도 행정에서 어느 정도의 결정권을 갖는지 모르겠으나 아무리 생각해도 지역주민의 뜻을 무시하거나 거역할 만큼의 위치에 있는지 의문이다.

이미 전라남도에서는 몇 차례의 공청회와 설명회에서 80~120만원으로 지급모델을 도민들에게 제시하고 의견을 수렴을 하지 않았던가? 혹시 전라남도는 광역단위 최초라는 수식어만 필요하고 농민수당 지급을 통한 도민들의 실질적인 생활향상에는 별 관심이 없거나, 늘어나는 예산의 불편함을 시장군수협의회라는 샛길을 통해 표출한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이 앞선다.

금액은 늘지 않았으나 도 전체시군에 지급되므로 확대라는 논리도 궁색하다. 군민들의 요구를 적극적인 행정이 함께 이루어낸 성과로 먼저 도입한 지역이 갖는 높은 관심과 자긍심을 왜 실행의지가 약한 지자체를 움직이는 도구로 사용 한단 말인가? 이 상황이 지역의 농민과 주민들 입장에서 확대일까?

해남지역에서 확대의 방향은 그 쪽이 아니다. 여성농민과 은퇴농, 청년농과 어민들까지 배려해야 할 당사자들이 아직 많다. 또한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안정적으로 보장 할 수 있는 금액이 결정되기 까지 앞으로도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그런데 이런 논의들의 앞서 마치 권력자의 시혜인양 툭 던져놓은 연60만원이라는 합의에 투영된 메시지가 씁쓸하다. 물론 그 성원 전부가 그러하지 않다는 것도, 해남군수님께서 그럴 리가 없다는 것도 안다. 불가능 할 것 같던 농민수당을 최초로 도입하신 그 의지를 지역의 농민과 군민들을 믿고 다시 한번 발휘하여 주시길 바라는 것이 어리석은 바람일까?

돌아오는 농촌, 인구가 느는 해남군은 전국최초라는 단어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농민수당의 올바른 발전과 확대 속에서 실현되리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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