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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안심귀가 택시 조례 제정 9월 시행태양광 제한 강화 조례 통과
장난감 도서관 운영 조례도
노영수 기자  |  5536@h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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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8.12  14: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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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남군의회 제294회 임시회에서 청소년 안심귀가 택시 조례 등이 통과됐다.

중·고등학교 재학생 중 학교에서 정한 야간학습에 참여하고 학교에서 자택까지 귀가 거리가 1㎞를 초과한 학생을 대상으로 택시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올 하반기부터 농어촌 학생들의 안전한 교통수단이 제공될 것으로 보인다.

해남군의회는 지난달 18일부터 26일까지 제294회 임시회를 열고 해남군이 제출한 '해남군 청소년 안심귀가 택시 운행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군은 이를 위해 3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으며 오는 9월부터 시행코자 이달중 택시운송사업자 선정, 이용학생 및 택시사업자 연계·배차 등에 나서고 있다.

청소년 안심귀가택시는 군내 주소를 둔 중·고등학교 재학생으로 해당학교에서 정한 야간학습과 방과 후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대중교통(버스)으로 귀가가 어려운 학생 중 학교에서 자택까지 귀가 거리가 1㎞를 초과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이용학생은 1회에 1000원의 요금만 부담하면 되고 나머지 요금은 군에서 지원하다. 지원상한액은 학생 1인당 월 30만원이다.

이용 신청과 선정은 학생이 신청서를 작성해 학교장에게 제출하면 학교장은 안심귀가택시 이용대상 여부를 확인해 해남군수에게 신청자 명단을 제출, 군이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학교장에게 통보하게 된다. 안심귀가택시 운송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군내 소재 택시사업자는 사업자 신청서를 군수에 제출해 사업자 선정을 받아야 한다. 군수는 안정성 확보를 위해 범죄경력 조회 및 이용학생의 학교와 학부모에게 택시사업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협약서를 체결하는 것이 원칙이다.

군의회는 운행요금 지급일을 구체적으로 명시코자 '군수는 택시사업자가 제출한 청구서를 확인하고 운행요금 지원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지급하되'를 '적정성을 검토한 후 이상이 없을 경우 청구한 달의 말일까지 지급하되'로 수정 가결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해남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일부 문안이 수정 가결돼 앞으로 태양광발전시설은 농어촌도로에서 200m 이내까지 제안된다. 또한 농업기반시설인 저수지와 호수 등의 수면 위 수상 태양광시설도 입지가 제한된다.

또한 영유아에게 다양한 장난감을 접할 수 있는 제공하고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코자 해남군 장난감 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도 제정돼 군은 관련 사업 추진에 나설 계획이다.

'해남군 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됐다. 군의회 총무위원회는 신규축제로 선정하기 위해서는 해남군 축제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함에도 개정안에 신규로 지정된 축제들은 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며 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친 후 심의코자 이번에 조례안을 보류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비롯해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도 원안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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