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위원 역량 높이고자 마련
교육이수자만 참여토록 강화
주민들이 직접 마을에 필요한 계획을 세우고 이를 추진하는 등 마을자치 활성화가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해남군이 자치분권에 대비한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코자 '주민자치학교'를 운영하고 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마을자치를 위해 읍면별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이 확대되면서 위원들의 역할이 강화되는 만큼 군은 읍면 주민자치위원회 참여 위원들은 반드시 주민자치학교의 교육을 이수토록 하는 등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2019 주민자치학교가 지난 10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렸다. 군은 본격적인 주민자치와 분권 시대에 대비해 주민자치 역량을 높여 주민자치의 토대를 강화함은 물론 주민자치위원의 역할과 사례중심 자치사업에 대한 정보제공으로 활동에 동기를 부여코자 올해 처음으로 주민자치학교를 마련했다. 이번 주민자치학교는 한국자치학회와 함께 조직진단을 통해 마련됐다.
교육에는 심익섭 한국주민자치중앙회 학술회장, 류호익 한국자치학회 이사, 전은경 한국자치학회 주민자치연수원장이 강사로 참여해 주민자치의 이해, 주민자치위원 역할과 자세, 주민자치 기획과 운영, 마을사업 컨설팅 등에 대해 강의했다.
지난 10일 강의에 나선 심익섭 학술회장은 "지금까지 주민자치는 사실상 시장, 군수, 의원 등이 중심이 되는 반쪽자리 주민자치였던 만큼 이제는 주민 중심이 돼야 한다"며 "주민자치위원들의 권한과 역할도 강화되는 만큼 주민자치에 대해 이해하고 역량을 높여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명현관 군수는 "앞으로 자치와 분권은 필연이며 우리가 얼마나 잘 준비하느냐에 따라 해남의 미래가 달라진다고 생각된다"며 "다소 늦었지만 민선7기 들어 주민자치센터를 확대하고 자치위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지원, 자치센터 확대에만 그치지 않고 주민 스스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자치위원 역량 강화사업에 집중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군은 주민자치위원 자격 기준에 교육이수제를 명시해 앞으로 위원으로 참여코자 할 때는 반드시 주민자치학교 등 군수가 인정하는 교육을 6시간 이수해야 하며 교육이수자에 한해 공개모집을 거쳐 자치위원으로 선정토록 관련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현재 주민자치위원회는 앞으로 주민자치회로 발전해 실질적 생활자치 실현을 위한 주민협의체로 기능이 강화되고 예산과 자치단체 위탁업무가 추가될 예정이다"며 "실질적인 주민자치와 마을공동체를 높일 수 있도록 지원을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