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람 | 사설
부당한 경제보복 한마음 맞서야
해남신문  |  hnews@hnews.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9.07.12  11:05:46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구글

일본의 경제보복이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면서 양국 간 갈등이 더욱 고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번 사태의 근본요인은 자기 잘못을 반성하고 배상책임을 확실히 하지 않는 일본과 그들과 대를 이어 굴욕적 협정을 맺은 역사의식이 결여된 정권에 있다.

박정희 정권은 1965년 36년간의 식민지배를 무상 3억 달러, 유상 2억 달러라는 돈에 그것도 불법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는 배상금이 아닌 독립축하금 명목으로 지원받았다. 그리고 한일 청구권협정 2조 1항에 '양국 간의 청구권 문제는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다'고 합의했다. 박근혜 정권은 대를 이어 2015년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이뤄진 반인륜적 전쟁범죄인 위안부문제를 10억엔에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되었음을 확인한다는 어이없는 합의를 했다.

대법원의 배상책임 판단에 따라 문재인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에 대해 한일 관련기업이 함께 배상하자고 제안 한 것은 나름 합리적인 해결책이라 할 수 있다. 일본 최고 재판소도 피해자들이 일본기업을 상대로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 청구권은 유효하기 때문에 재판으로 강제할 수 없는 만큼 당사자인 일본기업이 자발적으로 해결 할 것을 권고한 바 있기 때문이다.

일본 아베정권의 참의원 선거승리를 통한 개헌전략이든지, 맷집이 커진 한국경제에 대한 순치전략이든 간에 일본은 전략물자인 에칭가스 대북 수출 등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키우면서 전선을 확대하기 위한 명분축적과 강경일변도로 나오고 있다. 경제보복은 이미 시작되었고 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해서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로운 대처가 필요한 시점이다.

일본의 부당한 경제보복에 맞서 온 국민이 스스를 되돌아 보며 마음을 합해 위기를 극복해나가야 한다.

해남신문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가장 많이 본 뉴스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전남 해남군 해남읍 홍교로54 3층 해남신문사 / TEL : 061-534-9171~5 / FAX : 061-534-9176
신문등록번호 : 전남-다-00004 | 대표이사·발행인·편집인 : 민인기 | 청소년보호책임자 : 민인기
Copyright © 해남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to : hnews@hnews.co.kr
해남신문의 기사 등 모든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복사·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