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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방제비 지원사업 일반법인은 참여 못하나농협 50% 부담 협력사업으로 추진
노영수 기자  |  5536@h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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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7.08  1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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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이 노동력 감소와 생산비 절감을 위해 농협과 협력사업으로 벼 병해충 항공방제비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군내 드론업체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창구를 확대하는 한편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방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벼 병해충 항공방제비 지원사업은 드론을 이용한 항공방제비용을 해남군이 50%, 농협이 50% 부담한다. 농협 부담금 50%는 농협중앙회가 50%, 지역농협이 50% 부담하고 있다. 때문에 농민들은 농약 등 약제비용만 부담하면 된다. 올해 벼 병해충 항공방제비로 책정된 군비는 3억8000여만원이다.

이렇듯 농협이 50%를 부담하는 등 협력사업으로 추진되다보니 드론방제단 등 군내 일반법인들은 군과 직접 계약을 맺지 못하고 농협에서 실시하는 항공방제 사업 입찰에만 참여할 수 있다.

군내에서 드론방제단을 운영하고 있는 A 씨는 "농협은 드론 등 항공방제 장비를 가지고 있지 않아 저가입찰 방식을 통해 사업자를 모집하고 있는데 이 같은 절차 보다 농업용드론을 보유하고 사업자 등록을 받은 군내 일반법인에서 군과 직접 계약을 맺어 방제를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다"며 "일반법인들도 농협과 같이 자부담금을 낼 용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농민들마다 모내기시기가 다 다르다보니 적기에 방제하는 것이 효과적인데 현재는 모내기시기에 상관없이 일정한 기간에 맞춰 방제를 하고 있다보니 효과가 적어 농민들의 불만도 높다"며 "군내 일반법인에서 사업을 수행하게 되면 농민들별 모내기시기에 맞춰 적기에 방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저가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하다보니 제대로 방제가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때문에 사업자가 등록된 등록을 사용하는지, 보험에는 가입돼 있는지, 조종사가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지, 사업자 등록을 받은 업체인지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B농협이 사업자와 이면계약을 맺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도 빚었다.

군 관계자는 "농협과 협력사업으로 진행되다보니 농협에만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다"며 "이면계약 등의 문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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