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결산안 등 원안승인
순세계잉여금 2363억 달해
해남군의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9458억3223만90원으로 당초 예상했던 세입액 9250억8185만7610원보다 207억5037만2480원이 더 들어왔다. 이는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당초 지출할 계획이던 세출액 9250억8185만7610원 중 62%인 5864억3124만1910원만 지출돼 남은 3594억98만8180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됐다.
때문에 예측가능한 예산편성을 비롯해 계획에 따른 지출 등으로 이월예산을 줄여나가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해남군의회는 지난 12일부터 21일까지 제293회 정례회를 열고 군의 2018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이 원안 승인됐다.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9458억3223만90원으로 지방교부세 등이 늘어나 당초 예상했던 세입액 9250억8185만7610원 보다 207억5037만2480원이 더 수납됐다.
지방세는 전체 세수의 2.96%인 274억4943만6850원이, 세외수입은 254억3055만3590원이 수납됐다. 지방교부세는 38.25%인 3548억9439만5010원, 조정교부금 등은 87억1844만9000원이고 보조금은 2323억9613만5140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2768만4800만2800원이다.
지난해 세출액은 9250억8185만7610원이었지만 62%인 5864억3124만1910원만 집행됐다. 이에 따른 이월액은 3594억98만8180원으로 계속비 이월은 81억2784만8270원, 명시이월은 743억2399만3960원, 사고이월은 325억2798만7960원, 보조금집행잔액은 80억5478만6430원이다. 이월예산은 용지매수 지연과 설계변경, 사업기간 부족과 동절기 사업추진 어려움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363억6637만1580원에 달했다.
기능별 집행율을 살펴보면 교육분야 95.26%, 사회복지 94.41%, 일반공공행정 90.05%였지만 공공질서 및 안전 53.76%, 환경보호 63.77%, 산업·중소기업 53.48%, 국토 및 지역개발 58.21%로 낮았다. 농림해양수산은 76.1%, 문화 및 관광은 72.38%의 집행률을 보였다.
해남군의 전년도 성과지표 달성률은 82.77%였다. 군은 성과 달성여부를 측정하기 위해 총 87개 정책사업목표와 209개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성과지표마다 목표치를 설정하고 있다. 실과소별 성과지표 달성률은 감사담당관, 재무과, 종합민원과, 해양수산과, 문화관광과, 보건소 등 10개 실과소는 100% 달성한 반면 기획홍보실은 81%, 총무과 82%, 농정과 83%, 유통지원과 66% 등에 그쳤다.
이에 대해 해남군 결산검사위원들은 포괄적인 성과지표를 사용하거나 결과지표가 측정 가능함에도 투입지표를 설정한 사례가 있고 관서의 노력 없이도 목표치가 100% 달성될 수밖에 없는 성과지표를 설정한 사례가 있다며 성과지표와 측정산식을 정책사업 목표 및 예산과 직접 연관되도록 설정하고 측정방식을 변경해 실질적인 성과분석이 될 수 있도록 하며 미달성과 초과달성의 경우 원인분석을 실시해 다음연도 지방재정 운용에 반영할 수 있도록 권유했다.
또한 예산편성기준 및 기금운용수립기준에 의거 예산의 전용제한 항목인 시설비, 부대비는 다른 편성목으로 전용할 수 없어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하고 있다며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거 추경편성 시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을 재원으로 활용해 신속한 예산집행을 통해 순세계잉여금 발생요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개선과 권고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적극적인 기금 운용, 국외연수 항공 마일리지 활용으로 예산 절감, 주민소득 지원 융자금 장기체납자 관리, 가학산 지구 기반시설 정비사업 추진 촉구, 체육시설과 문화예술회관 사용료 수입관리 개선 등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