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점검 > 로컬푸드직매장 건립
제293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찬반 발언 주요 내용
정리=육형주 기자  |  six@hnews.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9.07.02  18:42:02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구글

"2019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의 건"

 

   
 

<반대> 박종부 군의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제출된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의 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며 반대입장을 표명합니다.

해남군 로컬푸드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4조에서는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고 제7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로컬푸드 전문 판매장, 직거래 장터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6조에 의거 구성된 심의위원회 15인 이내에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게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로컬푸드 운영 주체가 없고 더더욱 운영계획과 방법 등 구체적인 계획이 제시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부지를 먼저 매입한다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해남군 해남읍 구교리 301번지 외 1필지에 로컬푸드 직매장을 건립하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출하였으나 상기 토지의 경우 대로변에 사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출퇴근 시간에는 교통이 혼잡하여 농산물을 공급하는 농가나 소비자가 모두 불편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주 출입로의 경우 진입로가 명쾌하게 정리되어있지 않아 교통사고 위험이 항상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지 매입비 22억원을 포함하여 총 53억원을 사업비를 투자하여 직매장을 건립한다는 것은 투자에 대한 기초자료가 미비한 상태에서 엄청난 예산낭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 생각은 농가나 소비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공공급식, 학교급식, 로컬푸드 직매장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더 많은 예산을 투자하더라도 미래 지향적이고 지속 발전 가능한 부지를 선정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찬성> 박상정 군의원

로컬푸드 정책은 그동안 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대농육성과 대농중심의 지원 정책으로부터 소외된 중소농업인, 노령농, 가정농의 소득보전을 위하고 소비자에게 신선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여 우리지역 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대규모 농사를 짓는 농민은 계약재배나 계통출하로 로컬푸드 매장을 이용하여 출하하는 횟수가 적지만 소농, 가족농민은 다품종의 농산물을 재배하여 로컬푸드 매장에서 판매해 소득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로컬푸드 직매장은 소비자와 생산자의 접근성이 좋아야하고 유동인구가 많아야 판매액이 증가하여 우리 해남의 중소농민과 가족농, 노령농의 소득이 증가합니다. 로컬푸드 직매장은 소농의 소득창출로 소농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지역 주민에게 우리 지역에서 생산한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장소로 얼마를 투자하는 아깝지 않다고 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가결한 구교리 301번지 외 1필지는 앞뒤가 도로에 접하여 출입이 편리하며 사거리 코너에 위치하여 가시성이 좋고 유동인구가 많아 홍보효과도 탁월합니다. 이 토지를 중심으로 500m 범위 내에 약 2700여 세대가 있어 해남읍에서 가장 많은 주거지를 형성해 소비자의 접근성이 좋고 법원이라는 이정표가 있어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앞에는 해남공원이 있어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생산자와 소비자의 만남을 위한 행사를 하기에도 좋아 본 의원은 이보다 더 적합한 로컬푸드 직매장의 장소를 찾기가 쉽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실제로 로컬푸드 직매장에 참여하고자 하는 농업인들 역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찬성> 이정확 군의원

먼저 총무위원회에 참여하신 분이 이것과 관련해서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자가당착의 오류입니다.

농민수당 제도와 더불어서 이 로컬푸드, 푸드플랜 사업은 중소농 중심의 정책전환의 핵심이고 가장 중요한 상징적 사업이다라고 바라봐집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원활하게 추진되어지는 것은 향후 해남군 농업정책에 있어서 일대전환을 이룰 수 있는 중요한 사업입니다.또한 로컬푸드 사업은 일반적인 경제제로서의 가치보다는 공공제로서 가치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대농 중심의 일방적 사업 정책 중심이 중소농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된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또한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보다 더 증진시키고 향후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일궈가는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활동에 중요한 요체 중에 하나가 심리적 요인입니다. 심리적 요인 중에 이번 사안에 따라서 유보내지는 보류, 부결된다고 한다면 지역 중소농과 더불어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일지 가늠하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로컬은 이제 시대적 요구입니다.

시대적인 요구에 해남군이 함께 부응하고 답을 해야 될 시기에 와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기하셨던 구역과 관련해서 로컬푸드 직매장이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으려면 인구밀집지역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 곳이 인구밀집지역이 어디나 교통이 번한잡한 것은 또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토지의 비용 또한 인구밀집지역에 따르는 일정정도의 수준을 감내해야될 필요가 보이고 지금 현재 그 토지로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정리=육형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가장 많이 본 뉴스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전남 해남군 해남읍 홍교로54 3층 해남신문사 / TEL : 061-534-9171~5 / FAX : 061-534-9176
신문등록번호 : 전남-다-00004 | 대표이사·발행인·편집인 : 민인기 | 청소년보호책임자 : 민인기
Copyright © 해남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to : hnews@hnews.co.kr
해남신문의 기사 등 모든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복사·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