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협에서 상품권으로 수령
상반기 1만2487명 확정, 37억원
해남군이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해 전국 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지급키로 한 '해남군 농민수당'이 지난 26일부터 지급이 시작됐다. 군은 지난 26일 옥천농협에서 농민수당 첫 지급에 따른 시연 행사를 선보였으며 옥천에 거주하는 윤상학 해남군농민회장이 처음으로 농민수당 30만원(상반기분)을 해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았다. 이날 행사에는 명현관 군수, 이순이 군의장, 박성범 농협중앙회 해남군지부장, 윤치영 옥천농협 조합장 등이 참석해 농업인 대표 4명에게 농민수당을 전달했다.
군은 오는 7월 31일까지를 농민수당 집중 지급기간으로 정하고 농민수당 지급을 시작했다. 농민수당은 해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다보니 농민수당을 신청한 읍면 소재 지역농협에서 수령 받을 수 있다.
명현관 군수는 "농업·농촌이 침체돼 가는 상황에서 농업의 공익적 기능과 다원적 가치를 인정해 농민수당을 지급하게 된 만큼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이 될 수 있길 바란다"며 "농업인뿐만 아니라 지역내 소상공인을 위해 농민수당을 해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만큼 지역내에서 자금이 선순환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농민들은 각 농협에 마련된 농민수당 지급 창구에서 신분증을 제출하면 농협 직원이 신분을 확인하고 농민수당 지급 대상자 확인 시스템에서 대상자 여부를 확인 후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날 농민수당을 받은 한 농민은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농군인 해남군에서 농민수당이 첫 지급돼 기쁘다"며 "농자재 등을 구입하는데 사용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해남군의 2019년 상반기 농민수당 지급 대상자는 1만2487명으로 확정됐다. 당초 1만3672명이 신청했지만 군은 지난 21일 해남군농민수당지급심의위원회를 열고 실제 거주와 경작 확인, 중복신청, 농업경영체 등록, 복지급여 대상자 포함시 지급동의서 징구 여부 등을 심의해 1만2487명을 확정했다. 상반기 지급액은 37억4600만원이다.
군은 오는 7월 1일부터 12일까지 2019년도 하반기 농민수당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단 상반기 지급받은 농민은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 신청된다. 군은 하반기 농민수당 30만원은 추석 전인 9월초에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농민수당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해 지급되는 만큼 농업인 스스로도 공익적 가치에 대해 이해하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농민수당을 지급받는 농업인은 △직불금 등 각종 보조금 부정수급 금지 △가축전염병 예방법 준수 △농지·산지 훼손 금지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한 친환경농업 적극 실천 △농산물 수급안정사업 적극 참여 △토양유실 및 홍수의 방지를 위한 논·밭 둑 등 농지 형상 유지 △영농폐기물 스스로 처리 △철저한 가축방역과 적정 사육밀도 준수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기본의무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한편 전라남도도 내년부터 전남형 농어민 수당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전남도 정책에 따라 해남군 농민수당의 지급액수와 대상 등이 변동될 수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