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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 없는 부결사태 누굴 위한 발목잡기대체 부지 등 대안 없는 비판만
공모참여 못하고 국비 반납 우려
이창섭 기자  |  nonno@h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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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7.02  15: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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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의회 본회의에서 로컬푸드 직매장 부지매입 안건이 부결된 것과 관련해 갈수록 파장이 커지고 있다.

<관련기사> 이슈점검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 부결 작은영화관 이어 군의회가 또!' <2019년 6월 28일자 5면>

<관련기사> 이슈점검 '해남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찬반 발언 주요 내용' <2019년 6월 28일자 5면>

사실상 반대 표를 던져 부결시킨 의원들 모두 제대로 된 대체부지 등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고 늦어도 8월까지 대체 부지를 찾아보겠다는 입장이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맞물려 한두 달 안에 대체부지를 마련하기도 힘들어 대안 없는 부결과 반대를 위한 반대라는 비난과 함께 누구를 위한 발목잡기인가에 대한 비판도 커지고 있다.

이번에 반대 표를 던진 의원들은 하나같이 이번 사태가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에 반대를 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시되고 있어 더 나은 부지를 다시 찾아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대체부지가 있느냐는 질문에 구체적으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채 군의원들과 집행부가 힘을 모아 찾아봐야 할 문제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면서 일부는 추경예산이 8월까지가 마지노선이어서 그 때까지 대체부지를 찾지 못하면 이전에 제시된 부지를 그대로 가결시킬 수 밖에 없다고 말해 논란에 더욱 불을 지피고 있는 실정이다.

이순이 의장과 김병덕 부의장은 "의장단이 중재노력을 했지만 다수 의원들의 뜻에 따라 이같이 결정된 사안으로 일단 8월까지 대체 부지를 찾아보되 찾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의원들이 빠른 시일 안에 답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성옥 의원은 "찾아도 찾아도 더 이상 적합한 대체 부지가 나오지 않는다면 7월에라도 집행부가 재결을 요구할시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말했다. 김종숙 의원은 "총무위원회에서도 반대의견이 있었지만 찬성으로 입장이 정리돼 원안통과를 요구했고 본회의에서는 다시 소신을 가지고 투표를 한 것이며 좀 더 나은 부지가 있는지 8월까지 시한을 가지고 검토해보자는 취지다"고 설명했다.

박종부 의원은 "당장 대체 부지를 제시할 수 없지만 공공급식 물류센터와 학교급식, 로컬푸드직매장이 함께 가야 효율성이 크기 때문에 최대 3000평 가량으로 더 넓고 교통소통이 원할한 지역을 찾아보자는 취지다"며 "다만 한 번 부결된 장소는 앞으로도 검토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경매 의원은 "군에서 제시된 부지가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아 시한을 두지 말고 대체 부지를 찾아야 하며 특히 국비 반납 우려에 너무 얽매여서는 안된다"며 "매일시장 현대화 사업이나 청소년복합문화센터 등과 연계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처럼 반대 표를 던진 의원들이 대체부지 제시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데다 일부는 사업이 미진하고 검토 과정에서 이미 부적격판정을 받았거나 전혀 성격이 다른 사업과 연계를 주장하는 등 현실성이 떨어지는 얘기를 하고 있어 대안없는 반대라는 비판이 계속 나오고 있다.

또 늦어도 8월까지 대체부지를 찾아보겠다고 말하고 있지만 대체부지를 찾아도 문제다.

부지적격성 여부부터 참여 농가들의 의견수렴 과정도 다시 거쳐야 하며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도 필요한데 사실상 올해 안에 대체 부지 마련이 힘든 상황이다.

부지 확보를 못하면서 당장 정부 공모 사업에 신청도 할 수 없게 되는 차질이 생겼고 나아가 직매장 건립과 관련해 배정된 국비 9억원도 반납을 우려할 처지에 놓였다.

또 로컬푸드 직매장 납품 참여를 위해 30여 농가들이 자부담 240만원 등 한 동당 800만원을 들여 비닐하우스 30동을 이미 자신들 땅에 설치했는데 건립이 늦어질수록 이들의 허탈감과 피해도 커질 전망이다.

해남군의회는 지난 21일 본회의를 열고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의 건(구교리 파크사이드 모델하우스 자리)을 상정했지만 절차상 문제점과 교통 혼잡, 부지 협소, 과도한 투자 등 반대의견이 제기되며 투표 끝에 찬성 5표로 과반수에 미달돼 부결됐다. 찬성표를 던진 의원은 김석순·박상정·서해근·송순례·이정확 의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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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77
진짜 누구를 위한 의회입니까?
군의회분들은 일단 죄다 반대부터 하고 봅니까?
그게 본인들 역할이라고 보십니까?
민주당분들 이번에 다시 보았습니다

(2019-07-05 11: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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