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점검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 부결 작은영화관 이어 군의회가 또!찬성 안한 민주당 의원들
사업추진에 큰 타격 입어
육형주 기자  |  six@hnews.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9.07.02  15:20:56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구글

해남 2030 푸드플랜의 한 축인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이 군의회에서 부결되면서 사업추진에 제동이 걸릴 위기에 처해졌다. 특히 찬성하지 않은 군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해남군의회는 지난 21일 제29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2019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의 건을 심의했다. 총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올라온 안건에 대해 총무위 소속 의원들간에 찬반이 갈리면서 박종부 의원이 반대, 박상정 의원이 찬성의견을 발언했으며 이정확 의원도 찬성의견을 발언했다.

10여분의 정회 이후 재개된 본회의에서 찬반 투표가 진행돼 이정확, 서해근, 김석순, 박상정, 송순례 의원이 찬성에 표를 던졌다.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에 반대의견을 발언한 박종부 의원을 비롯해 김종숙, 김병덕, 이성옥, 이순이, 민경매 의원은 자동적으로 반대가 되면서 이순이 군의장은 군의회 11명 중 5명이 찬성했기에 과반수를 넘지 않아 부결됐음을 알렸다.

박상정 의원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소속의원들이 전부 반대입장을 밝히면서 문재인 정부의 100대 정책과제인 푸드플랜 시행에 발목을 잡는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무소속이었던 박종부 의원이 최근 더불어민주당에 복당해 당에서 담합하여 반대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특히 해당 안건을 심의해 본회의에 상정한 김종숙 총무위원장이 원안대로 가결해 줄 것을 요청했으면서 찬반투표에서는 반대해 위원장으로서의 역할 수행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의견이 많다.

군의원들이 찬반으로 나뉜 것은 부지의 적절성 문제 때문이다. 찬성측은 중소농의 소득창출을 위해서는 소비자의 접근성이 좋은 곳에 직매장을 지어야한다는 입장이고 반대측은 로컬푸드 직매장만 볼 것이 아니라 공공급식지원센터 등 푸드플랜에 따른 모든 것이 한 자리에 위치하고 교통혼잡도 없는 장소를 선정해야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번 부결소식이 알려지자 작은영화관도 부지의 적절성으로 군의회에서 부지매입비를 삭감하며 국비를 반납했고 결국은 해당부지에 작은영화관 건립이 재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민을 위한 것이 무엇인지를 군의원들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로컬푸드 직매장은 지역 푸드플랜 구축의 하나의 큰 축으로서 지역 내 먹거리 선순환의 전초기지와 중소농의 소득창출에 필요한 공간이다. 군은 지난 2015년부터 로컬푸드를 추진하기 위해 생산자 교육과 직매장 건립 등을 준비해왔으며 직매장 적정 부지를 찾고자 21곳의 부지를 검토해 왔다.

지난해 정부의 지역단위 푸드플랜 선도지자체로 선정되면서 지지부진했던 로컬푸드 추진이 활력을 띠었으나 사업 시행에 가장 중요한 직매장이 군의회 부결로 제동이 걸렸다.

군은 해남읍 구교리 301번지 외 1필지(약 2078㎥)에 2층 규모로 부지매입비 약 22억원, 건물 약 31억원 등 약 53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로컬푸드 직매장을 설치할 계획이었다.

해당부지는 지난 2015년 해남군의 로컬푸드 정책을 수립하고자 진행된 '진수성찬 힐링 스테이션 구축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에서도 거론됐었다. 읍권 직매장 입지 후보지로 밀집주택단지의 먹거리 수요와 인접한 해남공원을 활용한 직거래장터 등 연계가 장점으로 꼽혔었다.

또 2017년 '로컬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에서도 주민설문 조사결과 직매장 입지 선정에 소비자의 접근성(68.4%)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으며 해남읍 구교리와 해리, 매일시장 등의 입지 후보지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구교리 해남공원 부근이 41.2%, 해리 터미널 부근이 29.7%로 선호도가 높았다.

군은 푸드플랜을 이루는 큰 축인 로컬푸드 직매장과 공공급식지원센터의 위치를 소비자 접근성과 외부·유통의 접근성 측면에서 바라보고 있다. 로컬푸드 직매장은 지역 내 소비자들과 가까운 곳에 위치해야 판매가 용이하고 공공급식지원센터는 지역 내 학교급식을 비롯한 공공급식을 위한 대량의 농수산물을 유통하면서 그 이외의 물량은 도시와 연계할 수 있도록 외부와의 접근성이 높은 곳에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군의회의 부결로 새로운 부지를 물색해야하지만 소비자의 접근성이 좋은 부지는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부지를 물색하더라도 공유재산심의를 비롯해 농식품부와 전문가 등의 부지 적격성 심사 등을 거치려면 최소 2~3달이 걸리기 때문에 올해안에 대체부지를 찾을 수 있을지도 장담할 수 없다.

또 부지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직매장 설치사업에 지원되는 국비 9억원을 지원받을 수 없게 될 수도 있다.

푸드플랜 선도지자체로 선정되면서 먹거리 선순 체계 구축을 위한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 정부공모 사업을 지원받게 돼 농식품부와 전문가 등이 해당부지에 대한 적격성 심사를 마치고 부지를 확보한다는 가정하에 내년에 지원될 직매장 설치 사업을 앞당겨 지원하면서 국회의 추경 승인만 남았었다. 허나 부지매입에 실패할 경우 지원자체가 철회될 수 있고 다시 지원해 준다는 보장도 없다.

이 외에도 푸드플랜 구축을 위해 저온유통체계 구축,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 등의 지원을 받아 내년 6월이면 로컬푸드 직매장에 농산물을 납품할 수 있다는 기대에 찼던 농가들도 허탈함을 내비치고 있다. 군은 오는 10월부터 공사를 시작해 내년 6월에 직매장을 개장할 것으로 계획했지만 건립이 무산되면서 언제 직매장을 열 수 있을지도 알 수 없게 됐다.

군은 대체부지를 알아보는 한편 구교리 부지에 직매장과 생활SOC사업을 연계해 지하주차장, 문화복합시설 등을 추가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다.

육형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가장 많이 본 뉴스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전남 해남군 해남읍 홍교로54 3층 해남신문사 / TEL : 061-534-9171~5 / FAX : 061-534-9176
신문등록번호 : 전남-다-00004 | 대표이사·발행인·편집인 : 민인기 | 청소년보호책임자 : 민인기
Copyright © 해남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to : hnews@hnews.co.kr
해남신문의 기사 등 모든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복사·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