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 실천하는 준비와 노력 중요
주민에게 알리는 '소통의정' 필요
제8대 해남군의회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났다. 11명의 군의원은 1년 전 열린 6·13지방선거에 출마하면서 제대로 일하겠다며 각종 공약을 제시했다.
주민들을 대표해 행정기관을 감시·견제하는 군의원의 역할에 맞지 않은 공약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조례와 예산을 심의·의결하는 등 행정기관과 협력도 중요한 만큼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공약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제8대 해남군의회는 다당구조 속에 첫 여성의장 선출과 여성의원 확대 등으로 출발했다. 해남군의원들은 조례안 대표발의, 예산안 심의, 행정사무조사·감사, 업무보고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지만 의회생중계, 의장 선출방식 개선, 업무추진비 홈페이지 공개 등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어떻게 해결할 지는 남은 임기 동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특히 군의회는 해남군이 편성한 예산을 승인해주거나 삭감하는 등의 막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만큼 한정된 군 예산내에서 해남 2030푸드플랜 추진(로컬푸드), 작은영화관 등 지역발전을 위한 현안사업이나 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우선순위에 따라 추진될 수 있도록 결정하는 것도 중요한 역할이다.
해남군의원들 11명은 지난 1년간 총 32건의 조례를 대표발의했다. 의원당 평균 2.9건이다. 이중 24건은 조례가 통과됐으며 8건은 오는 21일까지 열리는 제29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두고 있다.
또한 공공비축미 공매계획 취소를 요구하는 성명서, 기후변화 대응 농업연구단지 조성 유치를 촉구하는 결의안, 5·18 민주화운동 망언 자유한국당 의원 제명촉구 결의안 등 지금까지 결의안 5건, 성명서 1건, 건의안 1건을 채택하며 각종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목소리를 높였다.
군의원들은 선거당시 제시한 공약을 임기 중 지켜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제8대 해남군의회 의원별 대표 발의 조례안·결의안 등 현황>
■ 이순이 의원은 장애인 일자리센터 지원확대, 이동여성회관 활성화, 늘찬배달·마을회관 파견 확대, 노인건강프로 확대, 공공급식센터 설립으로 농수산물 판로확보 등의 공약은 추진 중에 있지만 2세대 농어민 지원 조례 제정, 우리역사보존 지원조례 제정, 청소년 및 여성인권조례 강화 등은 실천해야 할 약속이다.
1. 해남군 119나르미선 등의 운항 지원에 관한 조례
2. 해남군 모유수유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김병덕 의원은 공약으로 제시한 소상공인 지원 확대를 위해 해남군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조례를 대표발의하고 해남읍 도시재생 등은 준비 중에 있지만 해조류 식품단지 조성 추진, 군민대학 군직영화, 청년창업 지원센터 설립, 엘리트체육 지원 육성 조례 제정, 고등학교무상교육 100% 확대, 제2의 체육공원 어린이 테마파크로 조성, 금강골·서림공원 등 건강족욕장 설치 등은 임기 중 실천해야 할 약속이다.
1. 해남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
2. 해남군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조례
■ 김석순 의원은 대도시 직판행사 확대로 농어가 실질 소득 증대, 어업 기자재 공동보관창고 건립, 면 소재지 주차장 확보 등을 비롯해 각종 오염 배출시설에 대한 상설 지도·감시 체제 구축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코자 해남군 바다낚시터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했지만 대형 물류센터 건립으로 농수산물 판로 확대, 청소년의 여가활동 공간 설치, 해남 각종 축제 때 지역화폐 지급으로 상권 활성화 등은 실천해야 할 약속이다.
1. 해남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 개정 조례
2. 해남군 바다낚시터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김종숙 의원은 공약으로 제시한 군민 이동권 보장, 해남문화관광재단 설립 지원 등은 추진되고 있지만 군민 행복권 입법 제정, 경관보존 조례 현실화, 전문가그룹 인력뱅크 운영 조례 제정, 외국인 근로자 상담센터 설치, 장애인복합복지관 신축 추진, 복도식 임대아파트 샷시 설치 일부 지원 등은 실천해야 할 약속이다.
1. 해남군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
2. 해남군 이북5도민 관련 단체 등 지원조례
3. 해남군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 조례
4. 해남군 천일염 산업 육성 조례 5. 해남군 먹거리 기본 조례
■ 이정확 의원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산이면 농기계임대사업소 신설 등의 공약은 추진되고 있지만 해남군의회 모든 회의에 생중계 시스템 도입, 게스트하우스 조성, 기초농산물 최소가격 보장 등은 실천해야 할 약속이다.
1. 공공비축미 공매계획 취소 요구 성명서 채택
2. 판문점 선언과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해남군민의 의지에 반하는 광주군 공항 해남 이전 반대 결의안
3. 해남군 관급공사 임금 체불방지 위한 조례
4. 겨울채소 가격 폭락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을 위한 결의안
■ 서해근 의원은 경로당 시설 및 장비 현대화 등을 위해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대표발의하고 자치센터 및 면청사 조기추진, 100원 택시 운영 확대, 신입생 교복 지원 등의 공약이 추진되고 있지만 공룡페스티벌과 호수를 활용한 공룡 쇼 구상, 군의회 활동 대군민 공개(회의내용 생중계), 폐교 매입 지역 환원 활용책 마련 등은 실천해야 할 약속이다.
1. 해남군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해남군 주민생활 환경개선사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3. 해남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4. 해남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5. 해남군 어촌계 지원 육성에 관한 조례 6. 해남군 문화예술진흥 및 기금운용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 이성옥 의원은 공약으로 제시한 농작물 공동방제 지원 확대, 절임배추 지원 확대 등의 공약은 추진 중에 있지만 우수영성·법정스님 생가·우수영교회를 연계한 스토리상품 개발, 구 우수영초등학교 매입 전통민속놀이 전승공간 활용, 서쪽땅끝 오시아노 연계한 사계절 경관상품, 황산옥동마을 옥 특화거리 조성 등을 비롯한 군민과 함께 만드는 조례제정 위원회 구성, 행정의 독주 견제할 주민발안제 제정 등은 실천해야 할 약속이다.
1. 쌀 목표가격 현실화를 위한 제도개선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2. 해남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3. 해남군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4. 해남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 5. 기후변화 대응 농업연구단지 조성유치 촉구 결의안
■ 박상정 의원은 100원 택시 확대, 1000원 버스 추진, 출산정책에 준한 농어촌 청년 결혼정책 추진 등의 공약은 추진되고 있지만 중고등학교 무상교복, 고등학교 무상교육 추진, 마을회관 작은영화·연극제 추진, 1면 1개소 가족 체험형 캠핑장 추진, 청년 농어업 지원을 위한 정책 협의 및 보고회 정례회 등은 실천해야 할 약속이다.
1. 한반도 평화와 번영·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국회비준동의 촉구 결의안
2. 해남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3. 5.18. 민주화운동 망언 자유한국당 의원 제명촉구 결의안
■ 박종부 의원은 대흥사 치유관광 활성, 스포츠 단지 시설 육성, 지역대표 축제 개발 등의 공약은 추진 중에 있지만 화산면 5일장 부활,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 면소재지에 국가가 운영하는 요양원 건축, 농수산물 도매시장과 직판장 개설 등은 실천해야 할 숙제다.
1. 해남군 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
2. 해남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3. 해남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4. 해남군 교복지원 조례 5. 해남군 주민생활 환경개선사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비례대표로 당선된 민경매 의원은 선거운동 당시 제시했던 무분별한 태양광시설 인허가 등 복합민원 처리 제도 개선을 위해 태양광발전사업 특별대책 마련 및 재검토 건의안을 대표발의 했으며 복지향상에 도움 되는 조례에 대한 신속한 제·개정하고 불합리한 조례 재정비, 농수산물 유통 물류비 절감 등을 약속했었다.
1. 태양광발전사업 특별대책 마련 및 재검토 건의안 2. 해남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3. 해남군의회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4. 해남군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 송순례 의원은 선거운동 당시 농민기본수당·여성·청소년·다문화·노인 등 소외된 이웃 지원을 약속해 해남군 학교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 했으며 문화관광재단, 문화예술촌 조성 등을 약속했었다.
1. 해남군 학교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 해남군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의회 생중계 약속 언제쯤에야
의회 국외연수 심사는 강화돼
주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주민과 소통하는 의회가 되기 위해 의회 회의에 대한 생중계 요구가 높고 일부 의원들은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렇다 할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업무추진비 역시 목포시의회 등은 조례를 제정해 홈페이지 공개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해남군의회는 정보공개청구를 해야 자료를 개인적으로 보내주는 등 소극적인 공개를 하고 있어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의정활동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의장단 선출 방식은 사전 입후보 없이 모든 의원이 후보가 되고 그 후보들을 대상으로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하는 방식이다 보니 의장이 어떤 정견과 비전, 철학을 가지고 의회를 이끌어 나갈 것인지 알 수 없는 깜깜이 선거로 치러지며 정책대결이 아닌 당과 나이, 친분 등에 의해 선출되고 있어 이 같은 관례가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군의회는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제8대 군의회는 지난 2015년 해남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가 제정된 후 4년 만에 처음으로 연구단체가 구성돼 현재 활동 중에 있으며 지난해 첫 실시한 국외연수는 연수 전문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처음으로 의정연수 전문기관에서 진행했다.
제8대 군의회 들어 '해남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개정을 통해 국외연수의 강화했다. 군의회 국외연수는 앞으로 심사가 강화될 뿐만 아니라 투명성과 주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국외연수심의위원회 회의록과 출장계획서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