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분야 65개 과제 21%여 추진
인구감소·부지매입·예산확보 숙제

▲ 명현관 군수가 지난 4월 문내면 예락마을 세발나물생산단지에서 이동군수실을 갖고 영농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 명현관 군수가 지난 4월 문내면 예락마을 세발나물생산단지에서 이동군수실을 갖고 영농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빛나라 땅끝 다시 뛰는 해남'이란 기치를 내건 민선 7기 해남군정이 출범한 지 1년이 됐다. 해남군은 민선 7기 출범 전 2년 2개월여 군수 공백사태로 활기를 잃고 침체됐던 만큼 변화 속 새로운 출발에 나선 민선 7기 해남호의 지난 1년은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준비에 들어가는 시기로 비교적 순항 중에 있다. 일부 공약들은 체계적인 준비 속에 효과도 내고 있다.

해남군은 전국 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해 지급하는 농민수당이 이달 말 첫 지급될 예정이며, 오랜 경기 침체 속 지역 내에서 돈이 도는 사회를 조성코자 발행·유통되고 있는 지역화폐인 해남사랑상품권은 발행 2개월만에 10여억원이 판매됐다. 군은 농민수당 지급 정책이 지역경제활성화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농민수당을 해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예정이어서 해남사랑상품권 발생에 따른 경기부양 효과는 갈수록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농민수당 지원, 지역상품권 발행은 명현관 군수의 핵심공약사업으로 각각 50%, 80%의 공약 이행률을 보이고 있다.

군은 민선 7기 군수 공약은 선거공보 공약서를 분석해 실과소별로 적정성과 투자재원의 조달가능성, 실현가능성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3차례의 부서별 합동보고회, 분야별 전문가 초청 토론회 등을 통해 확정한 5개 분야 65개 과제로 공약사항을 원활히 추진하는 것이 과제다.

군은 매년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민선 7기 임기 내 인구 7만선까지 무너질 위기에 있어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 인구유출을 막고 귀농인과 청년 등 인구 유입, 관광 활성화 등이 요구된다. 때문에 기후변화 농업 연구단지와 남도항일 역사공원 등 대규모 국책사업 유치를 비롯해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유치 등에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기업유치를 통한 농수산물 판로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2식품특화단지 건립,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제2스포츠타운 건립, 매일시장 현대화 등 각종 사업추진에 부지 확보가 숙제다.

특히 다양한 정책을 수립·추진하는 것은 물론 주민들과 소통하는 행정을 위해서는 공무원들의 역량이 중요한 만큼 적극 행정을 펼칠 수 있는 행정조직 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시 되고 있다.

 
 

현재 군은 민선 7기 군수 공약으로 △현장중심 소통행정 △살기좋은 부자농촌 △체류하는 문화관광 △생동하는 지역경제 △감동주는 맞춤복지 등 5대 방침, 8대 전략을 설정하고 65개 세부과제를 추진 중에 있다. 이중 신규사업이 45개, 계속사업이 20개다.

공약 실현을 위해서는 군민의 공감대 형성과 사업비 확보가 관건이 되고 있다. 군에 따르면 민선 7기 공약 이행을 위해 필요한 예산은 총 7586억원(국비 2630억원, 도비 453억원, 군비 3267억원, 기타 1236억원)으로 임기 내 5697억원이 확보돼야 한다. 기타 예산은 사업자 본인 부담금이나 민자유치 등이다.

명현관 군수가 취임한 지 1년여가 지나가는 현재 공약이행률은 21.7%를 보이고 있다. 해남사랑상품권 발행, 보육의 질 향상 등은 80%로 완료를 앞에 두고 있고 빛의 숲 조성, 해남문화관광재단, 청소년복합문화센터, 작은영화관 등은 용역과 설계 중에 있어 5%의 이행률을 보이고 있다. 100인 배심원제 도입, 2030 푸드플랜 추진 등도 5%로 계획을 수립하고 조만간 본격 추진 될 것으로 보인다.

기업 유치는 아직 더딘 상황이다. 명 군수는 지난 선거운동 당시 CEO군정으로 해남마케팅, 기업투자유치 세일즈행정 등을 강조하고 출향기업 초청 투자유치 '홈커밍데이', 기업인 초청 투자유치대회 개최 등을 제시했었다. 명 군수는 문화관광정책과 관련 해상케이블카를 진도타워에서 구 문내면사무소까지 연결하고 우수영마을 내 로컬푸드매장을 설치한다는 공약도 밝혔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민선 7기 공약에는 명시되지 않았다. 또한 폐교 교실을 농촌지역 야간소극장으로 활용하거나 예술인촌, 사회적기업, 벤처기업 연구실로 활용하겠다는 폐교활성화(4차산업혁명 교육관) 공약도 구체화되지 못하고 있다. 명 군수는 선거운동 당시 각종 행사의 비효율적 격식 없애기도 공약으로 제시했지만 내외빈 소개와 축사 등 기존 행사와 큰 변화는 없는 실정이다.

명 군수는 지난 선거 당시 6·13지방선거 해남시민사회연대, 해남군농민회와 정책협약을 맺기도 했다. 해남시민사회연대는 청소년 시설 설치·운영, 다문화갈등 해소,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 보궐선거비용 당사자 및 소속정당 부담제도 운영 등 20가지 정책을 제안했으며 명 군수 당선자는 해남군민 건강권 확보와 의료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특별회계설치는 수용불가, 해남군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자립 정책 수립 시행과 군의회 의정활동 생중계는 부분수용키로 했다.

해남군농민회는 농민수당 연 240만원 지급, GMO 농산물 없는 친환경 급식 실현, 주민들이 직접 마을에 필요한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을 배정하는 마을·읍면예산 자율 편성 등 11가지 정책에 대해 협약을 체결한 만큼 보다 구체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① 현장중심 소통행정

해남군은 활기찬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공평·공정·공개 3원칙의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추진율 25%), 효율적인 조직개편(50%), 해남 인력자원 빅데이터 시스템 구축(50%), 최남단 해남과 최북단 북한 온성 간 교류협력 추진(10%), 원스톱 민원행정 처리(65%),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70%), 100인 배심원제 도입(5%), 군민과 소통하는 열린 군정(25%), 소셜미디어(SNS) 마케팅 강화(30%) 등을 추진 중에 있다.

군은 군수 취임 후 공약 이행과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대비코자 지난 1월 조직개편을 단행해 공약이 완료됐지만 사무분장이 적절했는지, 신설된 과·팀이 필요한 지 등에 대해서는 점검이 필요시 되고 있다. 100인 배심원제는 당초 올해초 조례를 제정하고 배심원 모집 등에 들어갈 계획이었지만 늦춰지고 있는 실정이다. 군은 소셜미디어를 통한 소통을 강화코자 전국 군 단위 최초로 '해남 소통넷'을 개발해 오는 7월 1일부터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북한 온성간 교류협력 추진은 사실상 국제정세를 따라갈 수밖에 없어 현재는 불투명하며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들의 예산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보다 현실적인 운영을 위한 예산학교 등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명 군수는 예산편성뿐만 아니라 결산까지 2단계에 걸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계획을 공약으로 제시했던 만큼 주민들의 참여를 어떤 방식으로 끌어낼 지가 관건이 되고 있다.

② 살기좋은 부자농촌

농어민의 소득증대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민수당 지원(50%), 간척지 첨단농업단지 조성(5%), 농산물 수급 안정 대책 추진(30%), 해남 2030푸드플랜 추진(5%), 농촌융복합산업 지원확대(20%), 해남쌀 명품화 추진(14.3%), 농수특산물 통합브랜드 개발사업(10%), 귀농귀촌 활성화(40%), 산림소득증대 사업(10%), 농업인 서비스 강화와 조직활성화(10%), 가축질병 원천예방시스템 구축(25%), 축산종합발전계획 추진(25%), 수산물 유통지원 확대(5%), 깨끗한 바다 환경 조성(20%), 어업기반시설 정비(40%) 등 16개 세부실천과제를 추진 중이다. 농민수당은 이달 말 첫 지급을 앞두고 있으며 해남 2030 푸드플랜에 따른 로컬푸드직매장 건립도 군의회를 통과하면 부지매입에 들어갈 계획이다.

종자산업기반 구축사업은 버섯에 대한 계획만 수립돼 있어 더 다양한 작물로 확대해 나가야 하며 농업인 서비스 강화와 조직활성화를 위한 읍면 농민상담소 활성화는 인력 확보가 관건이 되고 있다. 깨끗한 바다 환경 조성 공약은 발생한 해양쓰레기에 대한 수거·처리 계획만 수립돼 있어 해양쓰레기 발생을 줄이기 위한 정책이 보강돼야 하는 실정이다.

③ 체류하는 문화관광

군은 400만 관광객 시대를 열고 체류하는 관광도시로 변모시키기 위한 13가지 세부실천과제도 추진 중에 있다. 농군인 해남의 특성을 활용한 농수산물 먹거리 축제 개발(5%), 여름 음악 축제(5%) 등을 비롯해 신설 해남역을 체류형 관광지로 활용(5%), 해남문화관광재단 설립(5%), 세계 땅끝공원 조성(10%), 빛의 숲 조성(5%), 화원 목포구 등대 관광지화(5%), 오시아노 관광단지 활성화(5%), 우수영 역사관광촌 조성(5%), 작은영화관 신설(5%), 대흥사권 인생 치유의 숲 조성(20%), 체류형 산림치유프로그램 확대(10%), 공룡화석지 활성화(37%) 등이다. 또한 내실있는 스포츠마케팅을 위해 체육시설 확충(5%), 사계절 스포츠마케팅 추진(20%)도 추진 중이다.

하지만 문화관광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기반조성 등에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는 만큼 공약이라고 해 무조건적인 추진보다는 주민들의 공감대와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 황토나라테마촌, 녹색미로파크, 조류생태관, 미국타운 등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지만 이렇다 할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시설들도 많은 상황에서 또 다시 예산낭비가 될 수 있는 것. 때문에 빛의 숲과 세계 땅끝공원 등의 사업은 사업부지가 사업의 효과를 내는데 적절한지, 사업내용이 관광객들의 요구를 충족하는지에 대한 보다 냉정한 검토가 우선돼야 한다. 제2스포츠타운 건립은 부지매입이 관건이 되고 있다.

④ 생동하는 지역경제

해남군은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한 활기찬 지역경제 살리기 전략으로 전통시장 활성화(30%), 지역상품권 발행(80%), 투자유치 강화(20%), 청년 일자리 창출(20%), 사회적경제 활성화(10%), 도시재생사업 추진(10%), 군민을 지키는 생활안전강화(20%), 위험도로 정비사업(20%), 맑은 물 효율적 공급(46.7%), 깨끗한 하수처리시설 확대(17%) 등 10가지 세부실천과제를 추진 중이다. 지역 내에서 돈이 도는 사회를 위해 발생되는 지역상품권은 주민들의 호응 속에 출발했지만 지속적인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용자들의 이용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카드나 모바일 형태의 발행도 필요시 되고 있다. 또한 지역사랑상품권은 주민들의 주머니 속 돈을 지역 내에서 소비토록 하는 정책인 만큼 주민들의 주머니를 채워줄 수 있는 정책과 연계돼야 효과를 높일 수 있다.

특히 매일시장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부지 내 토지소유자의 반발로 토지매입에 분쟁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⑤ 감동주는 맞춤복지

군은 나눔과 배려, 소외없는 복지실현과 밝은 미래 인재양성을 위해 남도광역추모공원 명품화(13%), 다문화가족 지원 확대(30%), 보육의 질 향상(80%), 차별없는 장애인 지원정책 추진(20%), 편안하고 안전한 경로당 운영(20%), 양질의 노인일자리 지원(10%), 보훈회관 신축(5%), 농어촌버스 도우미 도입(20%), 1000원 군내버스 요금제 도입(20%), 청소년 안심귀가택시(10%), 치매안심센터 설치운영(30%), 예체능 특기학교 지원 및 인재육성(10%), 리틀야구단 활성화(10%), 청소년복합문화센터 건립(5%), 유치원과 초중고 미세먼지 없는 교실 만들기(50%) 등 15가지 세부실천과제를 추진 중이다.

군은 청소년안심 귀가택시 운영, 농어촌버스 도우미 도입, 1000원 군내버스 요금제 도입 등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 조만간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지만 농어촌버스인 해남교통의 자진 문제로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이 침해받고 있어 공영제 도입이나 해남교통의 감시체계 구축이 먼저 해결돼야 하는 숙제가 되고 있다.

당초 복지예산의 효율화 중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 공약은 장난감 도서관(대여),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차량보험료 지원 등의 사업이 추가돼 보육의 질 향상 지원으로 확대 추진되고 있다.

또한 예체능 분야 영재를 조기에 발굴해 집중 지원·관리한다는 공약은 초등학교 이후 중학교까지 연계 학습 체계가 이뤄져 있지 않아 예체능 진학을 포기하거나 타시군으로 전학가야 하는 현실을 먼저 풀어내야 하는 실정이다.

민선7기 군수 공약사항 세부실천계획은 해남군 홈페이지(http://www.haenam.go.kr) 열린군수실, 공약과 실천, 군민과의 약속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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