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정례회 결산안 심의
조례·공유재산관리계획안
해남군의회(의장 이순이) 제293회 정례회가 지난 12일 개원했다. 군의회는 오는 21일까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비롯한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지난 12일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기후변화 대응 농업연구단지 조성 유치 촉구 결의안 등이 진행됐다.
이순이 의장은 "이번 정례회는 전년도 세입세출과 군민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된 조례 등을 심의하는 중요한 회기다"며 "비용 대비 효과가 적절했는지 낭비한 예산집행은 없었는지 등 꼼꼼히 점검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8회계연도 결산서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9250억8185만7610원에 대해 9458억3223만90원을 수납했으며 5864억3124만1910원이 지출됐다. 수납에서 지출을 뺀 차인잔액은 3594억98만8180원으로 2019회계연도로 이월됐다.
이월내역은 명시이월액이 743억4399만3940원, 사고이월액이 325억2798만7960원, 계속비이월액이 81억2784만827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80억5478만6430원이며 이를 모두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363억6637만1580원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는 순세계잉여금 문제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순세계잉여금은 지난 2015년 745억여원, 2016년 670억여원, 2017년 1188억여원 2018년 2363억여원이 발생했다. 순세계잉여금은 매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의 결산상 생긴 잉여금으로, 순세계잉여금이 과도하게 남는다는 것은 계획성이 없이 예산운영이 이뤄졌다는 반증이라는 지적이 높다.
민경매 의원은 "지난해에도 순세계잉여금 발생액이 많다"며 "예산편성부터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송장근 재무과장은 "연도별 초과 세입 발생량이 많은 반면 예산 집행률은 떨어져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보다 늘어났다"며 "집행률을 높이는 한편 여유재원을 관리하기 위한 재정안정화기금을 적립하고 있는 만큼 순세계잉여금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군의 연도별 초과세입은 지난 2016년 89억여원, 2017년 130여억원, 2018년 210여억원으로 증가한 반면 예산집행률은 2016년 72.5%, 2017년 66.63%, 2018년 63%로 떨어졌다.
군의회는 오는 2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 2018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심의하고 오는 21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임시회에서는 복합레저 테마파크(두륜산권) 사업부지 내 토지 매입의 건, 세계의 땅끝공원 조성 사업면적 확대 토지매입의 건, 땅끝관광지 내 토지매입의 건, 북평 금산 부처바위 전망소 조성 토지 매입의 건, 우수영관광지 내 저잣거리 행정재산 용도폐지 및 매각의 건,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의 건 등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 심의·의결하게 된다.
이와 함께 8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군이 제출한 조례안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