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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쫓던 해남군, 지붕만 쳐다보게 된 사연은다목적경기장 부지매입 제동
감정평가 중 개인에게 매도
이창섭 기자  |  nonno@h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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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6.11  1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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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산면 일대 땅을 매입해 제2 스포츠타운(다목적 경기장)을 건설하려던 해남군 계획이 최근 부지 매입 실패로 제동이 걸렸다.

해남군 스포츠사업단은 2011년까지 삼산면 일대에 야구장과 축구장 등 다목적 경기장을 만들어 전국대회 유치는 물론 전지훈련장과 동호인들의 경기장으로 활용하고 대흥사 상권 살리기와 스포츠 활성화에 나선다는 목표로 그동안 부지매입 절차를 진행해왔다.

스포츠사업단은 올해 들어 삼산면 일대 6ha(6만㎡)에 대해 토지 소유자 3명과 접촉을 시도했고 특히 이가운데 전체 계획 사업부지의 90%인 5.3ha를 소유하고 있는 A 씨에게 대리인을 통해 매도의사를 확인하고 지난 4월에는 토지사용승낙서까지 얻어내는데 성공했다.

토지사용승낙서에는 군에서 부지 매입과 관련한 행정절차를 이행하는데 동의하고 추후에 군 감정평가 금액이 나오면 협의 과정을 거쳐 매각하는데 동의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해남군은 토지사용승낙서만 믿고 지난달 17일부터 본격적으로 감정평가용역에 들어갔는데 용역 도중 갑자기 땅 주인이 다른 사람에게 땅을 매도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땅을 산 사람은 해남읍에서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B 씨로 밝혀졌고 매매금액은 20억원을 훨씬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해남군은 급기야 대리인과 매수자를 접촉해 사태 파악에 나섰지만 땅을 되돌릴 수 없는 처지가 됐다.

해남군 스포츠사업단 측은 "땅 주인이 해외에서 주로 생활해 땅 매매와 관련해 위임장과 인감을 가지고 있는 대리인과 여러번 접촉해 토지사용승낙서까지 받았지만 상황이 이렇게 돼 당황스럽다"며 "매수자에게도 공익적 차원의 사업에 차질을 빚을 수 있어 매수를 포기할 수 있느냐고 설득해 봤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고 밝혔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삼산면 일대 주민들과 대흥사 상인들은 실망감과 함께 특히 해남군이 다목적 경기장을 짓는다고 여기저기 소문만 다 내놓고 부지를 선점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땅투기에 놀아난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까지 내고 있다.

이에 대해 땅을 산 B 씨는 해남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 땅에 다목적 경기장이 들어선다는 것은 매매 계약을 한 다음에야 알았고 이미 7년 전부터 대흥사 관광 활성화와 연계한 앵무새 생태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땅 소유주와 접촉해 꾸준히 매입의사를 밝혀왔었다"며 투기 의혹을 부인했다. 또 "해남군 사업이 공익사업이라고는 하나 일부에게만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며 대흥사 전체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본인이 계획하고 있는 앵무새 생태공원 사업이 적합해 포기없이 그대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행정기관도 아니면서 사업을 공모로 추진하겠다고 하거나 앞으로 군과 도, 국가 사업과 연계해 관광 사업을 확대하겠다는 등 구체성이나 실효성이 없어 논란이 되고 있다.

해남군은 당초 감정평가를 마치고 부지매입을 한 뒤 국비를 요청해 내년부터 사업을 본격화할 예정이었지만 부지매입에 실패하면서 국비신청은 물론 전체 사업 일정도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또 계약서를 쓴 상태가 아니어서 법적공방도 할 수 없다고 보고 다른 땅을 찾아보기로 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막대한 면적의 적합한 토지를 찾기 힘들고 토지소유자들이 수십명에 달할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

특히 이번 상황을 두고 해남군이 땅 주인과 실제 전화통화 한번 없이 대리인만 믿고 사업을 추진했고 제대로 부지 선점작업도 하지 못하다 뒤통수를 맞은 격이어서 어설픈 행정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동의까지 해놓고 갑자기 입장을 바꾼 땅 주인의 도덕성 문제는 물론 지역사회에서 장례업으로 성장해놓고 공익사업이나 사회환원은 뒷전인체 느닷없는 앵무새 생태공원을 외치고 있는 장례식장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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