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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거리의 공공성
육형주 기자  |  six@h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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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6.07  11:3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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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성이란 한 개인이나 단체가 아닌 일반 사회 구성원 전체에 두루 관련되는 성질이다.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사회를 구성하는 사람들 모두가 안전한 먹거리를 먹을 수 있는 시스템을 위한 공공성이 중요시되고 있다.

먹는 것에서 모두가 평등할 수는 없다.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민들도 농법과 규모 등에서 차이를 보이고 이를 구입해 소비하는 사람들도 경제적 형편 등으로 먹거리의 질에서 차이를 보인다.

사람은 먹어야 활동하며 살아갈 수 있다. 그만큼 먹거리는 사람이 생활하는데 꼭 필요한 것이다. 과연 먹거리는 평등한 공급이 가능할까? 살충제 달걀 파동, GMO 수입 등을 비롯해 먹거리를 둘러싼 각종 이슈들이 이어지며 먹거리에 대한 관심은 날로 커지고 있다.

국가 정책적으로도 먹거리의 공공성을 높여 지속가능한 농업과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실현하고자 푸드플랜이 추진되고 있다. 공공급식, 로컬푸드 등 다양한 먹거리 정책을 통합 관리해 먹거리의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이다.

사람은 경제적 형편이나 사회·지역·문화적 문제에 상관없이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누릴 수 있어야한다는 것이 먹거리 공공성을 이야기하는 부분이다. 당뇨를 앓고 있는 독거노인에게 쌀을 지원했는데 밥 짓기가 어려워 라면을 먹고 결식아동을 위한 급식카드가 역할을 못하는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인간의 기본권과 존엄성을 보장할 수 있는 공공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푸드플랜을 단순히 농산물 유통에서 접근할 수는 없다. 생산과정부터 소비까지의 전 과정을 계획하고 조절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한다. 특히 단순히 먹거리 생산과 공급이 전부가 아닌 농업의 지속가능성도 이해해야한다. 먹거리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생태계가 오염되지 않아야한다.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위해서 친환경농업으로의 전환이 이뤄지도록 유도하고 이를 통한 안전한 먹거리 생산과 생태계를 지킬 수 있어야한다. 이를 기반으로 지역내에서 먹거리가 선순환 되어 농민들에게는 지속가능한 농업이, 소비자들에게는 안전한 먹거리 공급이 이뤄져야한다.

건국대 윤병선 교수는 푸드플랜 추진에 있어서 협치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민과 관, 민과 민, 관과 관이 서로 힘을 합쳐 푸드플랜이 성공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누가 운영주체가 되는 것으로 의견이 갈리기보다는 해남의 푸드플랜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게 머리를 맞대고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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