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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세 이상 고령자 운전면허증 반납 인센티브 도입조례안 전남도의회 통과
조만간 시군별 공고 예정
노영수 기자  |  5536@h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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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5.10  17:3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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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가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전남도내 거주하는 75세 이상 노인이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면 교통비 등을 지원하는 '고령자 운전면허증 반납 인센티브제'가 실시될 예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전남도의회 차영수(강진1,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담겼으며 이 조례안은 전남도의회 제330회 임시회에서 의결됐다.

전남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제6조(운전면허 자진반납자 교통비 등 지원)에는 도지사는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해 반납하고 실효된 경우에는 교통비를 지원하고 운전면허 자진반납자임을 표시하는 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75세 이상 노인이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고 확인서 등을 제출하면 1회에 한해 교통비 등으로 1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관련 조례가 도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조만간 고령자 운전면허증 반납 인센티브제가 시행된다"며 "올해 안에 시군별로 신청을 받는 공고를 낼 예정이다"고 말했다. 교통비 지원금은 도와 시군이 50대50으로 부담할 계획이다.

차 의원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발생한 67만건의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전남은 고령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가 전국 평균 대비 2.23배 높고 교통사고도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며 "이 조례를 통해 인지·대처 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고령 운전자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과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으로 교통사고 예방에 이바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도에 따르면 지난 2017년 도내 교통사고 사망자는 387명으로 지난 2015년보다 5.6% 감소했다.

하지만 노인 교통사고는 지난 2017년 2760건으로 지난 2015년 2536건 보다 224건이 증가했다. 특히 사망자는 지난 2015년 181명에서 2017년 201명으로 20명이 증가했다. 고령운전자는 상대적으로 반응 속도가 늦다보니 사고위험이 높은 실정이다.

한편 현재 고령자 운전면허증 반납 인센티브제를 도입한 광역자치단체는 부산과 서울 등으로 전남지역은 대중교통 여건이 대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해 참여여부가 관건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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