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사, 법률·경제성 등 타당 밝혀
운영계획 없는 설립 추진에 우려도
해남군이 해남관광문화재단 설립을 위한 타당성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26일 중간용역보고회를 가졌지만 관광문화재단의 운영계획도 마련되지 않은 채 설립을 추진하는 상황, 관광과 문화가 한 재단에 속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또한 지역의 인재를 육성하는 정책 등에 대한 방안 마련도 요구됐다.
해남군은 지난달 26일 군청 상황실에서 관광과 문화예술분야 관계자, 읍면 총무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용역 설명회를 가졌다. 이번 용역은 ㈜한국경제경영연구원에서 진행하고 있다. 관광문화재단은 관광활성화를 위한 콘텐츠 개발과 마케팅을 비롯해 역사 문화자원의 발굴과 보존·전승·활용 등의 사업을 담당하게 되며 자치단체 출연금을 비롯해 각종 정부 등의 공모사업을 신청해 확보한 예산으로 사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날 용역사는 문화관광재단을 운영하고 있는 자치단체의 사례, (가칭)해남관광문화재단 설립 욕구조사 결과, 설립 및 운영방안, 타당성 검토 결과 등을 발표했다. 용역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을 수행할 경우 예산운영과 사업추진의 안정성·연속성이 보장되고 예산집행에 대한 감독 및 통제가 쉬운 장점이 있지만 연구의 다양성과 자율성이 제약되고 민간과의 소통에 한계가 따르는 단점이 있다고 밝혔다. 재단법인 설립으로 사업수행시 장점으로 다양한 업무수행 가능, 공공과 민간자원의 활용 극대화, 전문성과 자율성 확보 등을, 단점으로는 설립기간 장기소요, 소요예산 부담 가중 등을 꼽았으며 관련 법률 검토와 경제성 분석결과도 B/C 1.033로 분석돼 재단설립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용역사가 주민 240여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결과 재단 설립에 대해 85.8%가 찬성을, 14.2%가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관광문화 발전정책에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는 주민참여확대가 43.6%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예산확충(36%), 전문성제고(12.2%) 순이었다. 해남관광문화재단 전제조건으로는 1순위로 운영예산의 안정적 확보, 2순위로 인사의 독립성을 꼽았다.
용역사는 관광문화재단의 주요기능으로 문화와 관광분야 중장기 정책개발 수립, 사업발전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 전략 연구와 기획,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자체 협력 혹은 독립적 국비공모사업 참여, 단체관광객 인센티브 제도 운영, 국내외 관광 마케팅 네트워크 구축, 공연기획과 예술인 지원, 큐레이터 기능 강화 등을 제시했다.
이를 위한 조직과 인력에 대해서는 1안으로 대표이사 1인을 비롯해 정책기획연구팀 3인, 경영지원팀 2인, 관광마케팅 2인, 공연전시기획팀 2인 등 10인을, 인건비로는 연간 4억3800만원, 운영비로는 5억5000만원을 제시했다. 2안으로는 1안에서 공연전시기획팀을 제외한 8인을, 인건비로는 연간 3억7100만원, 운영비로는 5억5000만원을 제시했다. 용역사는 1안이 해남군에 적합하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던 기존사업을 출연기관에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기존에 군청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기존인력 감축이 원칙이지만 용역사는 해남관광문화재단 설립의 경우 축제와 관광마케팅사업 관련 군 담당자는 2명(임기제공무원)으로 이외는 신규사업인 만큼 본청의 인력감축은 2명 외에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 해남군은 조직개편을 통해 기존 문화관광과를 '관광과'와 '문화예술과'로 분리했으며 관광과내에는 관광마케팅팀과 축제팀을 신설해 각각 4명과 3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음에도 지난해 관광마케팅과 축제 관련 업무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 모집으로 채용된 일반임기제공무원 2명만이 축소되는 것이 적절한 분석인지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날 참석자들은 관광은 사업이며 문화는 예술로 두 개 분야가 다른데 하나의 재단으로 설립하는 것이 타당한지와 예산확보 없이 정부의 공모사업만으로 운영이 가능한지 등에 대한 우려와 2안에 대한 타당성분석이 빠진 부분 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명현관 군수는 "관광산업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방안을 찾고자 고민 중이며 관 주도에는 전문성 등에 한계가 있어 관광문화재단 설립으로 해남군의 관광과 문화를 활성화하고자 용역을 진행 중에 있다"며 "오늘 나온 이야기를 반영해 용역을 마무리하고 관광문화재단을 통해 해남의 관광이 예전 명성을 되찾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며 재단이 설립되더라도 인사에 개입하지 않고 전문가들이 사심 없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해남군은 오는 6월 최종보고회를 갖고 이후 출자·출연기관 운영 심의 및 조례 제정, 재단 운영 종합계획 수립 및 임원 공개 모집, 정관 제정 및 발기인 총회, 전라남도 출연기관 설립허가 신청 및 법인설립 등기 등을 거쳐 오는 2020년 8월 재단을 출범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