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교통을 둘러싼 논란을 두고 해당 업체와 해남군에 쏟아지는 화살 가운데 첫 번째 단어를 꼽으라면 각각 불투명성과 의지부족이다.

해남군에서 해마다 20억원이 넘는 예산을 가져가고 있는 해남교통은 적자타령만 계속하고 있다. 올 3월에는 적자를 핑계로 노선까지 감축했다. 그렇게 어렵다던 회사는 최근에 큰 아들까지 회사에 나와 일을 하고 있다. 정식채용이 아니라 일을 돕고 있는 것이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사무실 직원 8명 가운데 4명이 대표 이사와 대표이사의 아내, 아들 2명으로 가족경영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다. 지난해에는 벽지노선 결행 파문으로 군의회에서 예산이 삭감되자 기사들 월급줄 돈이 없다며 노조와의 임단협 합의서마저 파기해 노동청에 진정을 당하기도 했다.

더 큰 문제는 회사측이 적자라면 지원을 다 해주는데 버스에서 나온 수입과 회사 경영 관리는 물론이고 지원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 해남군이 회계를 들여다보고 감시하는 시스템은 전무한 상황이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 그 지원금으로 차라리 인수해서 해남군이 공영제로 운영하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군민의 발인 대중교통에 대한 개혁은 물론이고 공영제에 대한 적극성 등 해남군의 의지는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 지난해 벽지노선 결행 사실을 적발하고도 해남군은 업체 측의 반발과 애매한 법 조항으로 행정소송 제기가 우려된다며 결국 행정처분을 취소했다. 갖가지 문제가 불거져 군의회가 올해 본예산에서 해남교통에 대한 지원예산을 일부 삭감했는데 해남군은 지난 3월 추경에 이를 반영시키기 위해 눈치를 보다 의회 반발에 결국 막혔다. 업체에 끌려다닌 것도 모자라 사익을 대변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해남군은 5000만원을 들여 농어촌버스 운영체계에 대한 타당성 검토용역을 실시하고 있다. 적자노선과 벽지노선에 대한 손실보상금이 적정한지, 공영제가 타당한지, 단일요금제로 갈 경우 손실발생금 규모는 어느정도인지 파악한다는 것인데 사실상 명현관 군수의 공약인 1000원 단일요금제 시행을 위한 요식행위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공영제를 배제한 단일요금제의 시행일 경우 사실상 해남교통과 협의해 단일요금제에 따른 손실발생금을 또 지원해 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해남교통에 대한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애매한 성격의 용역이 아닌 공영제 타당성 검토라는 구체적인 용역을 추진했어야 마땅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신안군은 완전공영제의 성공 요인으로 단체장과 군의 의지, 그리고 수익사업이 아닌 투자사업으로의 인식전환을 꼽았다. 의지가 부족한 해남군이 이 말을 잘 새겼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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