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특집 > '희망을 꿈꾸다' 고용복지센터와 함께하는 고용노동정책 이모저모
① 일·가정 양립 지원하는 모성보호급여
박수은 기자  |  pse@hnews.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9.04.23  17:44:37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구글
   
 

<편집자주> 해남군민들의 고용노동분야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해남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 함께 주요 정책에 대해 안내코자 한다.

모성보호급여란 출산전후 휴가 급여,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등 보성보호 육아지원사업과 관련된 비용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신청이나 자세한 문의는 해남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530-2906)로 하면 된다.

△출산전후휴가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는 여성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태아의 순조로운 발육을 위해 지급하는 비용이다. 지급 요건은 출산전후휴가 90일을 부여받아야 하며,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반드시 출산 후에 45일의 휴가가 보장되어야 한다. 다태아의 경우 총 출산휴가 120일을 부여받아야 한다.

지원 내용은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의 경우 최초 60일 기간 동안 국가가 최대 월 180만원을 지급하고, 180만원을 초과하는 통상임금액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지급한다. 마지막 30일에는 국가가 상한액 180만원 내에서 통상임금을 지급한다.

대규모기업 근로자의 경우 최초 60일에는 사업주가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하며, 마지막 30일에는 국가가 상한액 180만원 이내 통상임금을 지급한다. 신청 기간은 휴가 시작 후 30일 이후부터, 대규모 기업은 60일 이후부터 가능하고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육아휴직급여

근로자가 육아로 인해 퇴직하는 것을 방지하고 일·가정 양립을 위해 지원하는 비용이다.

지급요건은 휴직이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만 8세 이하 혹은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 같은 자녀에 대해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미사용 요건 3가지를 갖춰야 한다.

지원 내용은 한 자녀에 대해 최대 1년간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며, 최초 3개월은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원)를 지급하고 이후 9개월은 통상임금의 50%(상한액 120만원, 하한액 70만원)를 지급한다.

같은 자녀에 대해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자는 첫 3개월 간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50만원)를 지급받는다. 신청 기간은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이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아이를 양육하는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육아휴직 급여 일부를 지원해 경력단절을 방지하는 정책이다.

신청 대상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로,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 15~30시간 이내이다. 급여액은 통상임금과 단축 전후의 노동시간에 따라 다르다.

 

Q.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광업 300인 이하, 제조업 500인 이하, 건설업 300인 이하, 운수·창고 및 통신업 300인 이하, 기타 100인 이하 사업장 등 중소기업법 제2조 제1항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뜻합니다.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도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되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Q. 남편과 아내가 육아휴직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나요?
A. 현재는 같은 자녀에 대해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다자녀인 경우 남편이 첫째 아이에 대해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아내가 둘째 아이에 대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는 있으며 이 경우 첫째·둘째아이에 대한 육아휴직급여가 모두 지급됩니다.

Q.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육아휴직을 함께 사용할 수 있나요?
A. 한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지원은 합산하여 최대 1년간 가능합니다. 분할사용할 수도 있으나 전체 지원기간이 1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육아휴직을 6개월 사용한 근로자라면 근로시간 단축을 6개월 간 할 수 있으며, 1년간 육아휴직했을 경우 근로시간 단축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박수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가장 많이 본 뉴스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전남 해남군 해남읍 홍교로54 3층 해남신문사 / TEL : 061-534-9171~5 / FAX : 061-534-9176
신문등록번호 : 전남-다-00004 | 대표이사·발행인·편집인 : 민인기 | 청소년보호책임자 : 민인기
Copyright © 해남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to : hnews@hnews.co.kr
해남신문의 기사 등 모든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복사·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