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이 2035년 지역미래에 대한 청사진인 '2035년 해남군 기본계획'에 대한 주민공청회를 실시했다.
법정계획인 기본계획에는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계획을 수립하면 실행하고 점검 및 검토를 통해 수정보완해 나가야 한다는 점에서 우선 지난계획의 성과와 문제점을 철저히 분석해야 한다.
첫째, 기본계획 수립에 있어서 가장 중요인자는 인구수이다.
지난번 2025년을 상정한 계획에서는 계획인구수를 13만 5천명으로 설정하였으나 2019년 3월 말 현재 7만1371명에 머물면서 계획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게 되었다.
이번 계획에서는 2035년 목표인구를 10만7500명으로 상정하고 있다. 해남군의 고령화와 저출산기조가 계속되면서 인구자연감소는 되돌리기 어려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인구유입에 의한 사회적증가 요인을 3만7563명으로 잡고 있다. 이는 국가적인 산업단지나 배후도시가 개발되지 않으면 실현되기 쉽지 않은 수치이기 때문에 계획인구 추계의 정합성을 높여야 계획의 타당성이나 실현성이 높아질 수 있다. 더구나 광주-완도간 고속도로 개통등 광역교통망 정비는 빨대효과로 해남인구 유출 가능성이 높아지는 만큼 이러한 영향요인을 충분히 고려한 인구규모 설정이 필요하다.
둘째, 지역미래상은 해남은 농어업과 생태 및 관광분야가 지역적 정체성이자 강점이라고 볼 때 어떻게 하면 이것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환경변화 및 기후변화에 조응하는 농어업활성화 와 작물개발전환과 환경보전방안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기본계획이 법정요건을 갖추기 위한 '계획을 위한 계획'이 아닌 지역여건과 특성을 감안하여 지역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핵심과제를 선정하고 추진계획과 추진체계 수립해 계획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