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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 1년 연장돼야10일 연장여부 현장실사 가져
고용위기 목포·영암 연장돼
노영수 기자  |  5536@h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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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4.13  14:4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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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 종료시점이 한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산업통산자원부가 특별지역 지정을 1년 연장할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과 함께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됐던 목포와 영암지역은 최근 지정이 1년 연장됨에 따라 중앙정부의 대규모 재정지원을 계속 받게 돼 산업위기지역도 지정이 1년 연장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는 지난해 조선과 자동차 사업 위기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국 9개 지역을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하고 추경과 목적 예비비를 합쳐 1조3000억원을 지원했다.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은 전북 군산, 경남 거제·통영·고성·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전남 목포·영암·해남 등 9곳이다.

해남군은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된 후 상습가뭄지역 용수공급 80억원, 하수처리장 27억원, 낙지산란장 조성 8억원, 우수영 5일시장 3억6000만원, 남창 5일시장 6700만원 등 16개 사업에 212억원의 국비를 지원받았다.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은 오는 5월 28일까지로 이후에는 종료된다. 이에 정부는 1년 연장 여부를 두고 현장실사를 진행하고 있다.

해남군 관계자는 "지난 10일 영암군에서 해남과 목포, 영암지역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 연장과 관련한 현장실사가 있었다"며 "조만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지정이 1년 연장됐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만료일이 오는 5월 3일로 다가옴에 따라 도는 목포시, 영암군과 함께 지역경제 상황을 진단하고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연장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 결과 고용노동부 민관합동조사단의 현장실사 후 심의를 통해 1년 연장이 최종 결정됐다.

목포와 영암은 그동안 고용산업위기지역 지정에 따라 67개 사업, 1846억원을 지원 받았으며 앞으로 1년간 지역 사업주 지원, 노동자 지원, 지역 일자리 창출 등 중앙정부의 대규모 재정지원을 받게 된다.

한편 윤영일(해남·완도·진도) 국회의원과 명현관 해남군수를 비롯한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된 9개 자치단체 지역구 의원과 자치단체장들은 지난 1월 30일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고용·산업위기 자립지원 특별법' 제정과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기도 했다.

특별법안에는 고용산업위기지역에서 대규모 신규사업 추진시 긴급한 경제상황 대응 등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및 정부심사평가를 면제하고 위기지역의 지정기간을 해당지역의 경제·고용사정이 호전되는 시점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자체 계약시 위기지역 내 업체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도록 특례를 적용하고 경제위기지역 자립지원 기금설치, 대체산업 육성을 위한 자금지원 및 기업유치 인센티브 제공, 세제지원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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