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의회 이정확 의원 대표 발의
해남군의회가 '겨울채소 가격 폭락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마련 촉구 결의안'을 지난 26일 열린 해남군의회 제2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이번 결의안은 이정확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겨울채소 어느 것 하나 생산비 보장과 가격 형성이 안되고 모든 품목의 가격이 폭락했다"며 "정부도 품목별 대책을 긴급히 내놓고는 있지만 생산안정제 물량 일부 출하중지와 폐기처분 뿐으로 정부의 농산물 수급정책의 실패로 귀결됐다"고 말했다. 이어 "가격 폭락은 정부의 수급정책 예산감축과 더불어 해당 품목의 수입량 증가에도 그 원인이 있다"며 "정부의 개방농정으로 수입이 증가하고 이는 국내 수급을 어지럽히는 현 상황을 타계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에 따르면 배추의 경우 지난해 사상 최대인 김치 29만톤이 수입됐으며 이를 신선배추로 환산하면 배추 연간 생산량의 30%에 육박한다.
이 의원은 "수입 농산물과 더불어 정부의 수급 정책 기조 자체의 문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겨울배추 90%, 겨울대파 70%, 양파 40% 가량이 전남에서 생산되지만 수급 관련 권한과 예산은 중앙정부가 틀어쥐고 있으면서 산지의 책임만 강화하겠다는 이중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며 "전국 생산량의 50%가 넘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자체 예산 지원과 수급권한 분배를 통해 책임성이 강화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날 군의회는 국내 수급상황을 어지럽히는 수입 농산물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제시할 것(검역 강화 매뉴얼 재설정, 필요시 세이프가드 발동 원칙 발표), 전국 생산량의 50%가 넘는 품목에 대한 수급정책의 예산과 권한을 지자체에 일부 이양하고 생산지의 책임성을 강화할 방안을 제시할 것, 현재 진행 중인 지자체 자체적인 조생양파·대파 폐기 처분 이외에도 중만생종 3월 조기 폐기와 대파의 추가 생산량 전량 폐기를 즉각 실시할 것, 직불금 개편-변동형직불금 폐지와 연동해 주요 농산물 가격 안정제도 예산을 3000억원 이상 편성하고 채소 수급의 근본적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번 결의문은 대통령비서실과 국회, 전국 의회에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