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 상승 등 소득감소 영향

지난해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을 신청한 농가 중 올해도 지원사업에 참여하겠다는 농가가 절반에 그쳐 해남군이 목표면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우려되는 가운데 군에서 추가로 작물별 지원단가를 추가로 지급할 계획이다.

쌀 생산조정제의 일환으로 과잉생산되는 쌀의 재배면적을 줄이고 타작물의 식량자급률을 높이고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목표달성을 위해 필요한 농가의 참여의지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군이 지난해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을 신청했던 농가를 대상으로 참여 의향을 조사한 결과 832농가 중 53.6%인 444농가만 참여 의사를 밝혀 올해 군 목표면적 1392ha 중 52%인 724.5ha만 채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반해 나머지 388농가, 312.5ha는 참여여부를 결정하지 않아 유보하거나 참여하지 않겠다고 응답했다. 참여하지 않겠다고 답한 농가는 222농가로 이중 159농가(265.8ha)가 작황불량, 쌀값 상승 등으로 인한 소득감소를 참여하지 않는 이유를 밝혔다. 소득감소에 이어 논 관리 어려움, 다년생 작물 재배, 경작자 변경 등의 답변을 했다.

참여여부를 결정하지 않아 답변을 유보한 농가들은 166농가로 역시 소득감소를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166농가 중 91농가(67.2ha)가 소득감소를 우려하고 있었으며 매매 또는 임대 예정으로 경작자 변경이 예정되어 있는 18농가(196.2ha)의 면적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에 참여한 농가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벼농사보다 소득이 감소하는 것으로 이는 참여의사를 밝힌 농가들의 작물 선택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농가들이 가장 선호하는 작물은 조사료(하계)로 444농가 중 170농가가 선택했다. 조사료의 경우 지난해에는 1ha당 430만원이 지급돼 다른 작물보다 지원 단가가 높아 농가들의 선택이 몰리는 것으로 보인다. 조사료에 이어 일반작물(130농가), 두류(123농가), 조사료(동계 17농가), 풋거름류(3농가), 휴경(1농가) 등의 순이었다.

올해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의 지원 단가가 올라 1ha당 조사료 430만원, 일반 및 풋거름작물·조사료(동계) 340만원, 두류 325만원, 휴경 280만원이 지원된다. 군에서는 풋거름류에 대해 ha당 60만원의 지원을 할 계획이지만 풋거름의 경우 수확 및 판매가 불가능해 농가들의 작물 선택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다.

군은 지난해 목표면적을 초과하는 농가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며 공공비축미 4만2700가마 추가배정 및 2019년도 들녘경영제 육성 지원사업 최다 배정 등의 인센티브를 얻었기에 올해도 인센티브를 얻기 위해서는 농가들의 참여를 유도해 목표면적을 달성해야한다.

농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선 농가에서 우려하는 소득감소에 대한 보장이 이뤄져야한다는 의견이 많다. 지난해 각종 자연재해와 수확량 감소로 인해 타작물의 소득이 감소한 만큼 올해는 벼농사와 비슷한 수준의 소득을 뒷받침 할 수 있는 방안마련이 필요하다.

이에 군은 작물별 지원금액 외에 군 자체적인 추가금액 지원을 결정했다. 군은 약 5억8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조사료와 휴경에 20만원, 일반 및 풋거름작물과 두류에 60만원을 추가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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