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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8 쇼크' 현실로 다가온 인구절벽… 해남은?합계출산율 전국평균 0.98
해남인구 지속감소 감소폭 커져
배충진 기자  |  cj-bae@h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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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3.18  18:3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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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2018년 전국 평균 합계출산율이 0.98을 기록하면서 인구가 감소하는 인구적자시대 개막이 코앞에 다가왔음을 경고하고 있다. 합계출산율 '1.0선'이 무너지면서 '대한민국 출산장려정책은 실패했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이 나오고 있다. 2011년부터 2018년까지 통계청 및 해남군 통계자료를 기반으로 해남군 합계출산율 문제와 인구정책 수립을 위한 제안점을 살펴본다.

통계청이 지난 2월 27일 잠정집계 하여 발표한 2018년 전국평균 합계출산율이 0.98로 나타났다.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을 앞둔 긴박한 상황 속에서 크게 주목받지 못한 측면이 있지만 합계출산율이 1.0선 밑으로 떨어진 것은 인구축소시대 서막이 올라가고 있음을 경고하는 심각한 뉴스다. 합계출산율은 출생력 인구에 대해 태어난 아이들 수를 표시하는 지표의 하나이다.

출산력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로는 보통출생율과 합계출산율이 있다. 보통 출생율은 전인구에 대한 출생아수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대해 합계출산율은 대상인구를 출산가능인구 15세~49세 인구로 한정하여 1세마다의 연령대별 출생율을 합한 것이다.

우리나라처럼 혼외출생이 적은 나라에서는 부부 두 사람이 둘 이상 자녀를 낳지 않으면 인구감소가 시작되기 때문에 한사람 여성이 평생 출산하는 자녀수가 2인(정확히는 2.07인)에 도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합계출산율은 편리하고 국가별 출산력 수준을 비교하는 주요지표로 사용된다.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 유일한 '0명대' 국가라는 달갑지 않은 타이틀이 붙게 되었다.

해남군은 2018년 12월 31일 기준 주민등록 기준 인구가 7만1901명, 세대수는 3만4745세대로 세대당 인구는 2.07명을 기록하고 있다. 문제의 심각성은 인구감소폭이 갈수록 큰 폭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2015년에는 787명이 줄어든것에 비해 3년이 지난 2018년에는 1703명이 줄어 들었다. <표 1 참조>

2015년에는 출생 839명, 사망 895명으로 56명의 자연감소에 비해 2017년에는(출생 640명, 사망 893명)으로 253명 자연감소가 발생했다.

출생아가 2015년 839명으로 고점을 찍은 이후 2016년 786명, 2017년 640명, 2018년 513명으로 큰폭으로 감소하는 한편 사망자 연평균 890명대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감소 폭이 커지고 있다.

합계출산율은 2017년 2.1명
2018년 실적치 8월경 발표

해남군 합계출산율은 2011년 1.52에서 2012년 2.47로 크게 증가한 이후 4년 연속 2.4대를 유지했으나 2017년 2.1로 감소했고 2018년 합계출산율은 올 8월 쯤 집계되어 발표될 예정이다. <그래프 1 참조>

전라남도와 해남군의 인구감소 폭과 출생아 감소, 출산이 가장 많은 연령대인 30세~39세 여성인구 비율이 크게 감소한 점을 유추해 볼 때 2.1명보다 하락할 것으로 판단된다.

15세~49세 여성인구의 비율을 5세구간별로 나누어 전체 인구중 차지하는 비율을 2011년부터 2018년까지 비교해보면 고령화의 영향으로 전연령대에서 일관되게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나지만 특이점이 보이는 연령대가 30세~34세 그룹과 35세~39세 그룹이다.

30세~34세 그룹은 2011년 4.23%(1688명)에서 2012년 4.57%(1826명), 2013년 4.83%(1926명), 2014년 4.80%(1898명), 2015년4.66%(1825명) 이후 2016년 4.27%(1648명), 2017년 3.82%(1441명), 2018년 3.49%(1278명)으로 크게 감소 했다.

반면 35~39세 그룹은 2011년부터 2018년 까지 평균 4.56%를 전후로 커다란 변화를 보이고 있지 않다. 출산력이 가장 왕성할 때가 30세에서 39세 구간이라고 볼 때 특히 30세~34세 그룹이 감소율폭이 큰 것은 우려되는 부분이다. <표2·그래프 2 참조>

어떠한 이유로 30~34세 그룹이 2011년 부터 2015년까지 증가했다가 2016년 이후 큰폭으로 감소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차후 세밀한 분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 현상은 그동안 해남군의 출산장려 정책 시행과정과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해남에 계속 거주하면서 출산장려혜택을 받은 그룹이 있는 반면에 실제 거주 하지 않고 주민등록상 거주 인원으로 잡혀있다 주소를 옮겼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이 결과는 일정정도 출산장려정책 및 성과유지에 정치적 요소가 작용했다고 추정된다.

2011년부터 2018년까지 통계청과 해남군 인구자료를 검토해보면 합계출산율 6년 연속 1위라는 상찬 이면의 또 다른 측면을 보아야 한다. 해남군 출산정책 및 인구정책을 합계출산율 1위 유지보다는 실질적으로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지역사회 만들기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해 주고 있다.

합계출산율 실적치보다는
살기 좋은 지역사회만들기

합계출산율은 단기적으로 변동요소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 경향성을 보아야 한다는 점에서 이것이 인구정책 및 출산정책의 최우선 목표가 되어서는 안된다. 지역사회 공동체성 향상과 살기좋은 지역사회 만들기를 통해 얻어지는 결과가 합계출산율 증가 및 인구증가로 이어지는 것이지 합계출산율 증가로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인구증가가 얻어지지는 않는다.

수도권으로만 몰리는 청년들이 지역에서 터전을 잡고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일자리, 보육교육 조건, 문화시설 확충을 통해 특히 25~29세, 30세~39세 그룹과 청년층 삶의 질 향상을 어떻게 이루어 낼 것인가가 지역사회 인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과제임을 보여주고 있다.

 

■ 선진국 저출산 해결처방

일·가정양립 사회환경 구축

선진주요국가의 합계출산율 추이를 보면 1960년대에는 모두 2.0 이상 수준이었지만, 1970~1980년에 걸쳐 전체적으로 저하했다가 1990년대부터 출산율이 회복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프랑스와 스웨덴은 출생율이 1.5~1.6까지 저하한 후 2016년 프랑스 1.92 스웨덴은 1.85까지 회복되었다.

이들 나라의 가족정책 특징은 프랑스는 가족수당 등 경제적지원중심에서 1990년 이후 보육시스템, 취업과 출산, 양육을 병행할 수 있는 사회환경을 구축하여 폭넓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했고, 스웨덴은 비교적 일찍부터 경제적 지원과  보육 및 육아휴직제도 등 일가정 양립정책을 추진해왔다. 독일은 주로 경제적 지원중심이었지만 최근 육아휴직 및 보육 일·가정양립 지원으로 전환하고 있다. 육아는 "부모 힘만으로 되지않는다"는 사회적 인식이 저출산 극복의 출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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