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 저출산, 고령화, 고용불안과 장시간 노동, 여성 사회참여등의 문제는 별개문제가 아닌 서로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문제이다. 지난 2월 말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도 합계출산율 0.98이라는 수치는 OECD 국가중 최저, 1.0선이하의 유일한 국가이기도 하다.
그동안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비용과 여러가지 제도나 정책을 시행했지만 효과를 보지 못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출산과 육아를 삶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로 인식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를 변화시켜나가는 것이다.
예를 들면 OECD 국가중 저출산 위기를 가장 효과적으로 극복한 국가로 손꼽히는 프랑스는 2002년부터 3일간 출산유급휴가외 이어서 11일간의 아버지휴가를 도입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14일간 아버지휴가 중 11일간은 기업부담이 아닌 사회보험에서 휴가중 소득을 보전해 주는 제도로 자녀를 출산하면 아버지휴가는 사회의 가장 중요한 과업달성을 위한 필요한 사회적비용으로 인식하여 절대불가침적인 휴가로 인식되고 있다.
이 제도는 육아부담 분담뿐만 아니라 출산과 육아를 삶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사회문화 형성에 크게 기여했다.
뿐만 아니라 출산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한 무통분만 지원, 부모들의 육아부담을 덜기위해 3세가 되면 100%가 취학하는 보육학교가 있다. 부모의 육아부담을 최소화 시키고자 하는 발상이다.
우리도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보육시스템구축과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사회환경을 구축해 폭넓은 선택이 가능하도록 해야한다. 출산과 육아가 부담이 아닌 생명을 기르고 돌보는 것이 최우선이 될 때 우리사회 저출산문제, 인구절벽문제는 비로소 해결가능 해진다.
0.98이란 경고등이 점멸하는 지금이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해 늦었지만 가장 빠른 시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