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신입생 올해부터 지원
고등학교 규정이나 조례 없어

상당수 자치단체들이 인구정책과 아이 키우기 좋은 지역을 내세우며 관련 조례를 제정해 중·고등학교 신입생 전체를 대상으로 무상교복 시대를 열고 있지만 해남군은 관련 조례가 없는데다 올해부터 중학교 신입생에 한해서만 시행에 들어가는 등 반쪽에 그치고 있어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 전남에서 교복지원과 관련한 조례가 제정된 자치단체는 고흥, 곡성, 광양, 구례, 나주, 여수, 영광, 영암, 장성, 화순 등 10개 시군에 이르고 있다.

이들 자치단체는 중학교는 물론 고등학교 신입생까지 교복 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로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고흥군은 올해 중학교 신입생을 위해 5200만원, 고등학교 신입생을 위해 1억2000만원 등 모두 1억7000여만원을 편성했고 나주시는 3억5000만원을 편성했다.

올해부터 중학교 신입생의 경우 전남도교육청 차원에서 일선 자치단체와 도교육청이 50%씩 분담해 학생 1인당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무상교복 지원이 시행돼 조례가 제정된 자치단체에서는 이 사업비 가운데 50%를 부담하고 고등학교 신입생에 대해서는 100%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해남군은 교복지원과 관련한 조례 자체가 없다. 도교육청의 시행방침에 따라 올해 중학교 신입생들에 한해 7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지만 일회성 지원에 그칠 우려가 있고 고등학교 신입생과 관련한 지원 계획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

또한 해남의 경우 '자체 수입으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지자체는 교육경비 보조금을 교부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대통령령에서 규정한 교육경비 보조 제한지역에 속해 자칫 50대 50 방식의 교복비 지원이 정부에서 제동이 걸리거나 도교육청 예산이 부족할 경우 사업 자체도 이어가기 힘든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올해는 도교육청이 교육경비 보조 제한지역(강진, 고흥, 곡성, 구례, 보성, 신안, 완도, 장성, 장흥, 진도, 함평, 해남 등 12개 군)의 경우 정부에서 해당 자치단체의 관련 예산 집행을 막을 경우에 대비해 예산 100%를 자체 편성해 우선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이들 지역도 교복비 지원사업이 가능하도록 정부에 공식적으로 요청을 해놓은 상태다. 특히 교육경비 보조 제한지역인 고흥, 곡성, 구례, 장성군은 관련 조례를 만들어 교육복지에 투자하며 해남군과 대조를 보이고 있다.

고흥군 관계자는 "고흥도 해남처럼 지방재정이 열악하고 교육경비 보조 제한지역이지만 군수 공약사항에 따라 관련 조례를 만들어 시행하고 있으며 고등학교 신입생의 경우 학교를 통한 보조금 지원이 아니라 기금 마련이나 장학회를 통해 학부모 계좌에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관련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지원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학부모 A 씨는 "재정 상태가 열악한 지역에 대해 교육경비 보조를 제한해 교육양극화와 불평등을 초래하고 있는 관련 규정도 개선이 필요하지만 학부모 입장에서 무엇보다 고흥은 되고 해남은 되지 않는 상황이 이해되지 않는 만큼 해남군과 군의회가 의지를 가지고 교육복지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서줬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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